민주노총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 중단을 내걸고 용산 대통령실까지 행진했다.

민주노총은 26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중대재해 처벌 무력화하는 윤석열 정부 규탄 결의대회’를 열고 “중대재해처벌법을 무력화하는 윤석열 정부를 규탄한다”며 “중대재해 처벌 강화로 죽음의 행렬을 멈추라”고 촉구했다.

결의대회 참가자들은 서울역 앞에 집결해 대통령실 방면으로 행진했다. 당초 전쟁기념관 정문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 예정이었지만 경찰이 서울지하철 삼각지역 앞에서 행진 대열을 막아서면서 양측이 대치했다. 민주노총은 삼각지역 12번 출구 주변에서 대회를 진행했다.

민주노총은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과 이용관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이사가 국회 앞 단식농성을 통해 제정한 중대재해처벌법을 정부가 시행령 ‘개악’을 통해 무력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의 목숨으로 만들어졌다”며 “투쟁으로 법을 만든 것처럼 투쟁으로 법을 지키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15일 SPL 평택공장에서 소스 교반기에 끼여 숨진 여성노동자를 추모한 대회 참가자들은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중대재해처벌법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종린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장은 “노동자들을 그저 빵 만드는 기계로 대하는 SPC의 비인간적인 처사에 많은 시민과 노동자가 분노하고 있다”며 “아무도 제대로 처벌받지 않으니 계속해서 노동자들이 죽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동자의 죽음을 막기 위해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건설노동자들은 끊이지 않는 건설현장 산재사고를 막기 위해 건설안전특별법을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장옥기 건설산업연맹 위원장은 “건설노동자들은 줄여 잡은 공사기간과 무리한 속도전으로 죽어 가고 있다”며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적정한 공사기간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발주자 책임을 명시한 건설안전특별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결의대회에서는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위험작업 작업중지권 보장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중대재해 처벌 무력화하는 검찰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올해 1월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한 뒤에도 중대재해가 반복되고 있지만 기소된 사건은 2건에 불과하다”며 “검찰이 소극적인 수사로 구속은커녕 기소조차 하지 않으며 허송세월하는 동안 죽음의 행렬이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