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합의로 만들어진 국회 연금개혁특위가 25일 첫 회의를 열고 논의를 시작했다. 시민사회와 노동계는 연금개혁특위에 시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사회적 합의 과정을 포함하라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와 한국노총·민주노총은 이날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촉구했다. 국회 연금개혁특위는 민간자문위원회를 두기로 했지만 민간자문위의 구성이나 목적, 기능을 명시하지 않아 실질적 참여가 어렵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날 노동·시민단체는 국회 연금개혁특위가 자칫 국가의 재무건전성 강화에만 매몰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2007년에도 국회는 연금개혁특위를 가동했지만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60%에서 40%로 낮췄다.

특위 운영도 문제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연금개혁특위 활동은 내년 4월까지”라며 “전 국민 노후를 다루는 문제를 고작 9개월 만에 처리하겠다는 애초 계획도 문제가 많았지만 특위 구성 후 3개월을 허송세월하다가 이제야 첫 회의를 한다고 하니 특위가 중대한 문제를 다룰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전 국민이 부담하는 보혐료로 운용하는 국민연금 개편에 국민 참여가 불가능한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국민연금 보험료는 사용자 부담 40%, 노동자 부담 40%, 영세 자영업자 등 지역 가입자 20%로 정부 부담은 거의 없다”며 “국회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국민연금 정부 부담을 늘렸다는 소식을 들은 기억도 없는데, 이런 정부와 국회가 국민을 배제하고 연금의 미래를 결정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비판했다.

허권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은 “국회연금개혁특위는 구성 단계부터 가입자 대표인 국민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았다”며 “2015년 공무원연금개혁 때도 사회적 대타협기구를 설치했는데 전 국민 공적연금을 논의하는 이번 연금특위에서는 거론조차 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회가 재정안정화에만 치중한 더 내고 덜 주기식 졸속 임금개악을 할 것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취약계층에 대한 정부재정 운용을 촉구했다. 정용건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공동집행위원장은 “공적연금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모든 국민의 적절한 노후보장”이라며 “비정규직, 영세 자영업자, 도시 빈민 같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국가 재정을 적극적으로 운용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연금개혁특위는 이날 첫 전체회의에서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했다. 위원장은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이, 여야 간사는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과 김성주 민주당 의원이 맡았다.

주호영 위원장은 “2015년 공무원연금개혁특위 위원장으로 활동했는데 그런 점들 때문에 당에서 연금특위 위원장으로 추천된 것 같다”며 “여러 곡절에도 공무원 파업 없이 여야 합의로 연금개혁이 됐는데 이번 특위도 여야 합의로 좋은 성과를 도출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김성주 의원은 “7월 여야 합의로 특위 구성한 뒤 석 달이 지나서야 특위가 늑장 개최된 것은 유감”며 “여야가 책임 있는 자세로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연금제도를 다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재·임세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