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속한 자금시장 경색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노동자들이 정부에 노사정 정책협의체 복원을 촉구했다.

사무금융노조(위원장 이재진)는 25일 오후 국회 정무위원회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주현 금융위원장에게 윤석열 정부 집권 이후 맥이 끊긴 노사정 금융정책협의체 복원을 요구했다.

이재진 위원장은 “현재 자금 경색이 신용 경색을 부르고, 다시 자금시장을 말리는 혼란이 발생해 현금부자인 재벌마저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김주현 위원장은 적극적으로 노조와 대화해 현장에서 벌어지는 자금시장 경색을 풀 방안을 강구하고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사정 금융정책협의체는 2020년 5월 당시 코로나19 확산 국면에서 금융지원을 탄탄히 실시하고 금융산업을 안정화하기 위해 사무금융노조와 금융노조가 은성수 당시 금융위원장에게 제안하면서 출범한 사회적 정책협의기구다. 2년간 정례적으로 작동했지만 윤석열 대통령 당선 이후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다.

이 사이 금융시장의 어려움은 확산했다.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9월28일 레고랜드 디폴트를 선언하기 전부터 한국은행의 가파른 금리 인상으로 수신 기능이 없는 카드사의 조달금리가 급등하는 등 금융시장의 어려움이 커졌다.

김준영 노조 여수신업종본부장은 “수신 기능이 없는 카드와 캐피탈사 같은 여신금융권은 자금의 70%를 회사채로 조달하고 있는데, 어려움이 커져 지난 여름부터 여러 채널을 통해 회사채 시장 안정화와 여신전문금융회사 자금시장 안정화를 금융당국에 촉구했다”며 “그러나 노사정 금융정책협의체가 현 정부 들어 중단하면서 이런 촉구도 제대로 가닿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금융위가 금융산업 현장의 이야기를 사실상 전달받지 못하고 있었다는 지적이다.

윤영덕 의원은 이제라도 대화 복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 금융산업 환경은 노사정 금융정책협의체의 작동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라며 “윤석열 정부 들어 중단한 대화를 즉각 재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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