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5년간 한국토지주택공사(LH) 건설현장에서 산재가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LH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LH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재해자는 1천7명으로 이 중 사망자는 32명, 부상자는 975명이었습니다.

- 연도별로는 △2017년 98명 △2018년 188명 △2019년 219명 △2020년 203명 △지난해 29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 LH뿐 아니라 민간건설사의 산재인정 건수도 크게 늘었는데요.

- 민홍철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시공능력평가 상위 20개 건설사의 산재인정 건수는 최근 5년간 1만600건으로 파악됐습니다.

- 연도별로는 △2017년 1천50건 △2018년 1천807건 △2019년 2천243건 △2020년 2천593년 △지난해 2천907건이었는데요.

- 민 의원은 “건설현장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안전사고 예방시스템의 철저한 구축과 꾸준한 점검·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혁신금융 국민은행 알뜰폰 ‘영업손실 184억원’

- ‘혁신금융 1호’ KB국민은행의 알뜰폰(리브엠) 사업이 지난해 영업손실 184억원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 국회 정무위원회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국민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알뜰폰 사업 영업손실이 2020년 139억원, 2021년 184억원이라고 밝혔는데요.

- 이런 손실에도 국민은행이 자금력을 바탕으로 버티기에 들어가자 통신업계도 반발하고 있습니다.

- 7월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국민은행을 향해 “금권 마케팅으로 시장 질서를 교란한다”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취소를 촉구했습니다.

- 혁신금융서비스는 금융위원회가 2019년 도입한 제도로, 디지털과 금융업을 접목한 시범서비스에 일정 기간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정책입니다.

- 그런데 국민은행 알뜰폰 사업은 2019년 지정 직후부터 부가조건 위반 지적을 받아 왔는데요. 영업점 직원에 대한 실적 압박 때문입니다.

- 그럼에도 금융위는 지난해 부가조건을 강화해 혁신금융서비스 재지정을 해 봐주기 논란을 자초하기도 했습니다. 이후에도 부가조건 위반 논란이 지속해 금융노조 KB국민은행지부는 지정 취소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 윤 의원은 “금융규제 샌드박스는 혁신서비스를 규제 때문에 못할 때 한번 해 보라는 취지인데 국민은행 알뜰폰은 금융위가 지정 실적을 늘리는 데만 급급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