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라 국립대병원이 코로나19 대응 인력 감축을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병원 노동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4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 위기 시대에 환자를 제대로 돌볼 수 있도록 인력충원을 요구했지만 정부는 충원은 하지 않고 이제 와서 인력도 줄이고 업무도 축소하라고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병원의 인력확보 수준은 환자의 생명과 안전, 의료서비스 질에 직결되는 만큼 인력감축 지시는 국민의 생명을 포기하고 위험에 빠뜨리겠다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국립대병원 증원요청 및 승인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국립대병원이 요청한 증원 규모는 4천700명인데 기획재정부가 최종 승인한 인원은 1천735명이다. 필요인력의 36.9%만 승인된 것이다. 2021년 전체 6천153명 증원요청 중 3천860명(62.7%)만 승인됐고, 2020년에는 전체 3천242명 중 1천566명(48.3%)만 승인됐다.

요청 인원의 절반 정도만 승인해 인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국립대병원은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라 되레 인력감축 계획을 세웠다. 지난달 30일 서동용 의원실이 확보한 국립대병원이 작성한 공공기관 혁신 이행계획에 따르면 15개 국립대병원에서 423명의 인력을 감축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했다. 대부분 코로나 대응에 투입된 간호인력으로, 한시적으로 증원한 인력을 줄이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간호인력 부족을 겪는 국립대병원이 인력까지 감축되면 공공의료서비스 질이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지연 의료연대본부 강원대병원분회장은 “강원대병원은 간호사 1명당 밤근무가 월 8개를 초과하는 경우가 연 500건이 이르는데 다른 국립대병원은 많아야 50건 수준”이라며 “간호사들의 건강권이 위협받고 있는 데다 이러한 인력난은 결국 공공의료의 질적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보건의료노조도 이날 성명을 내고 “국립대병원측은 감염병에 대해 총정원 예외의 여지가 있음에도 감염병 대응 인력을 축소하겠다고 제출한 것”이라며 “비록 코로나가 약해지고 있다고 하지만 다시금 창궐하지 말라는 보장이 없는데 정원을 축소하겠다는 계획은 한심하고 한가하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