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국민의힘이 성남시의료원을 민간기관에 위탁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추진하면서 노동·시민·사회단체의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보건의료노조와 성남시의료원 위탁운영 반대·운영 정상화 시민공동대책위원회는 4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남시의료원 위탁은 아무런 정당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필수의료 국가책임제와 공공의료 확충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역행한다”고 지적했다.

정용한 국민의힘 성남시의원이 발의한 ‘성남시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지난달 13일 입법예고됐다. 해당 조례는 성남시 산하기관인 성남시의료원 운영과 관련해 “전부 또는 일부를 대학병원 등에 위탁할 수 있다”에서 “운영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에 위탁해야 한다”고 바꾸는 내용이다. 정용한 시의원 등은 개정이유에 대해 “개원 3년차가 됐는데도 유능한 의료진을 충원하지 못하고 진료체계가 정비되지 않아 시민들의 외면을 받아 왔다”며 “대학병원 등에 위탁운영하게 함으로써 검증된 의료체계를 통해 신뢰도와 만족도를 높이고 위상을 재정립하려 한다”고 밝혔다.

노조와 시민공동대책위원회는 “적자가 예상된다는 이유로 코로나19 환자 치료에 전념한 공공병원을 강제로 민간위탁하겠다는 것이 국민적 동의를 받을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코로나19 전담병원에 예상되는 적자를 해결하기 위한 해법은 강제 민간위탁이 아니라 실효성 있는 보상과 지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의료진 충원도 민간위탁으로 풀 게 아니라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같은 ‘공공 의사’를 안정적으로 육성·배치하기 위한 정책을 통해 풀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노동·시민·사회단체가 모인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준)도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남시의료원이 진료 정상화에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원장을 비롯한 현 경영진의 무능과 무책임 때문”이라며 “독단적 병원 운영으로 의료진들이 대거 사직했고, 원장의 고압산소 치료 사적 이용 의혹까지 불거지며 시민들의 신뢰를 잃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성남시는 경영진을 교체해 정상운영 방안을 모색해야지, 이러한 상황을 민간위탁의 핑계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