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빈부격차 해소 대책 없다" 불만…재계, "경제정책 추진 의지"
김대중 대통령 연두기자회견

김대중 대통령은 올해 경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신노사문화를 정착시키고 금융·기업구조조정도 상시체제로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14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내외신 연두기자회견에서 밝혔다.

이날 김대중 대통령은 "우리 경제의 활력과 세계경제의 회복 기회를 활용하기 위해 국제 경쟁력을 갖추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이를 위해) 신노사문화를 정착하고, 기업은 경영 투명성, 근로자는 생산성 향상에 주력하고 경영성과는 공정하게 배분돼야 한다"며 "또 금융·기업구조조정은 상시체제로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 대통령은 "물가와 실업률을 3%선으로 안정화, 청년실업자에 일자리 마련, 4대 보험의 내실화, 봉급생활자의 세부담 경감, 우리사주신탁제도 도입, 장애인·노인 경제·사회적 참여기회 확대 등에 나서겠다"고 서민·중산층 생활향상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번 대통령의 연두기자회견에 대해 노동계는 '미흡하다'고 보는 반면, 재계는 '일단 환영'의 뜻을 비추는 등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한국노총은 이날 성명을 통해 "답보상태인 주5일근무제, 부의 편중, 비정규노동자 문제 등을 전혀 언급하지 않는 등 국정의 난맥상을 풀겠다는 현실적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민주노총도 "지난 4년은 '외환위기는 넘겼지만 빈부격차는 확대됐다'고 요약할 수 있다"며 "그러나 빈부격차를 완화할 특단의 조세개혁, 사회보장대책, 주5일근무제 도입, 비정규직 노동자 대책, 구속 노동자 석방 등 사회포용 정책 등이 전혀 담기지 않았다"고 비난하기도 했다. 특히 양대노총은 공통적으로 강봉균 KDI 원장 등의 "구조조정의 최대 걸림돌은 노조"라는 발언을 공통적으로 비난하며 정부의 반성을 촉구하기도 했다.

반면 경총은 이날 "기존의 경제정책을 계속 추진함과 동시에 정권말기에 우려되는 공직자 기강해이 현상에 강력히 대처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보인다"며 "월드컵, 양대선거 등의 사회분위기의 이완요소가 많아 노사관계의 불안이 우려된다"며 정부의 주목을 당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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