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고용허가비자로 입국한 노동자들의 건강보험 재정수지 흑자가 1조8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21일 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인데요.

- 고용허가비자를 통해 입국한 E-7(특정활동), E-9(비전문취업), E-10(어선원) 비자 이주노동자들은 5년간 보험료는 2조265억원을 납부하고 급여는 222억5천만원 정도만 지급돼 보험료 수지율도 88.9%에 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 2021년 외국인 건강보험 흑자 5천125억원 중 E-7, E-9, E-10 비자 흑자가 3천790억으로 74%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고용허가비자, 그중에도 E-9 비자가 전체 외국인 건강보험 흑자를 이끌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 반면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제도는 차별 일색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강 의원은 “고용허가제로 사업체 취업을 전제로 입국해 근로계약을 체결함에도 5명 미만 미등록 사업자라는 이유로 지역가입이 되고, 1개월만 체납해도 건강보험 피보험 자격이 상실되는 등 각종 제도적 차별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시정을 촉구했습니다.

녹색연합 “원전은 녹색 아니다”

- 환경·시민단체가 정부에 원자력발전을 한국형 녹색분류체계(택소노미)에 포함한 결정을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 환경부는 지난 20일 녹색분류체계에 원전을 포함하는 초안을 공개했는데요. 유럽연합(EU)도 최근 원전을 녹색분류체계에 포함했다고 부연했습니다.

- 그러나 환경·시민단체는 아전인수격인 해석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 녹색연합은 21일 성명에서 “환경부 초안은 EU의 녹색분류체계에 따른 조건부 원전 포함 기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EU의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 이행계획 마련이라는 조건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수립한 방사성 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으로 대체했다”고 비판했습니다.

- 무엇보다 원전은 녹색이 아니라는 주장입니다.

- 녹색연합은 “핵연료 채굴 과정, 발전 과정에서의 일상적인 방사성 오염물질 배출과 이로 인한 피폭 같은 사고를 간과해선 안 된다”며 “EU의 택소노미 기준 역시 EU 내에서 비판의 대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반월·시화공단 휴게실 사진전 보러 오세요”

- 반월·시화공단 중소·영세 사업장의 휴게실태를 포착한 사진전이 열립니다.

- 월담노조·민주노총 안산지부·금속노조 경기지부을 비롯한 노동·사회단체로 구성된 ‘반월시화공단 노동자 휴게권 실현을 위한 공동사업단’은 작은 사업장 노동자 휴게실태 사진전을 개최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 사진전은 22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5~7시에 경기도 안산과 시흥의 주요 지하철역을 순회하면서 진행되는데요.

- 22일 상록수역을 시작해 29일 중앙역, 다음달 6일 안산역, 13일 정왕역에서 사진을 관람할 수 있습니다.

- 월담노조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내가 쉬는 장소 사진 찍어 보내기’ 캠페인을 진행했는데요.

- 현장 노동자들이 보내온 사진에는 작업장 구석과 화장실 옆 계단, 회사 마당에서 지친 몸을 달래는 모습이 담겼다고 합니다. 이 가운데서 추린 50점의 사진이 이번 사진전에 전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