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 정책에 맞서 야당이 최저선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20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고용노동정책 전망과 노동대전환을 위한 정책과제 토론회’에 발제자로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김영진·김주영·안호영·우원식·이수진(비례) 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사회적 보호와 안전망
최저기준선 수립하도록 모색 필요”

김종진 선임연구위원은 윤석열 정부가 복지국가 체제와 사회정책을 선별주의 혹은 잔여주의로 회귀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윤석열 정부가 노동시간 유연화, 최저임금제 업종별 차등적용, 자본 중심 노사관계, 공공부문과 금융시장 규제혁신과 효율성 추구, 공공복지와 공공의료의 빈약함을 보이며 신자유주의 체제로 흘러가는 만큼 복지체제 변화도 같은 방향이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이에 맞서 사회적 보호와 안전망의 최저선을 끌어올리자고 제안했다. 스웨덴과 덴마크, 독일에서 논의되는 포괄협약 방식이 아니라 프랑스처럼 협약의 최저선을 규율하는 최저협약을 통해 최저기준선을 보장하는 방법을 고민하자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그는 5명 미만 사업장이나 고령자, 초단시간 노동자, 일용직 노동자들이 적용받을 수 있는 최소생활노동시간제와 최소휴일휴가제, 유급병가와 상병수당을 제시했다. 최소생활노동시간제는 최소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계약을 의무화하는 제도고, 최소휴일휴가제는 휴일·휴가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다.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 교수(경영학)는 세부적인 정책안을 강조했다. 노조가 주도권을 갖기 위해 사회적 연대와 외연 확장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사회통합적 정책을 구체적으로 만들어 정부와 국회를 설득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각적 정년연장보다 단계적 정년연장을 추진하며 계속고용 정책을 주장하고, 2년 이상 유지되는 일자리에는 청년 기간제 채용을 금지하는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민주당 “윤석열 정부 노동개혁
입법 처리 난망할 것”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안이 재벌과 대기업의 입장만을 들게 된다면 관련 입법에 동의하지 않겠다고 못 박았다.

정길채 민주당 전문위원은 토론에서 “고용노동법안을 담당하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의원은 민주당 9명, 국민의힘 6명, 정의당 1명”이라며 “박근혜 정부 시절과 같이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안이 재벌과 대기업 민원 해결용으로 제시된다면 민주당이 다수당인 상황에서 입법 처리는 난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정길채 전문위원은 “20대 대선 당시 노동대전환을 위한 노동공약을 입법화할 수 있도록 의원들이 법안을 발의하고 수정하고 있다”며 “2022년 정기국회에서 법안을 심사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전했다. 정 전문위원은 “노동법에 의한 차별 해소가 필요하다”며 “5명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확대적용하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을 개정해 하청노동자와 비정규 노동자가 노동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며, 다양한 형태로 일하는 사람들이 일하는 과정에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동관계법의 외연확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