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공개한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시안에 ‘노동’과 ‘생태’가 빠진 것을 두고 노동·시민·사회계와 정치권의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올해 말 확정되는 총론에 반드시 ‘노동’이 포함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학교부터노동교육운동본부’와 13개 교육단체는 15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적 합의를 무시하고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시안을 발표한 교육부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30일 교육부가 발표한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시안에는 ‘노동’ 대신 ‘일의 가치’라는 문구만 남았다. 지난해 11월 발표된 총론 시안에는 ‘일과 노동에 포함된 의미와 가치’ 및 ‘생태전환교육’이 포함돼 있었으나 정권이 바뀌며 교육부가 총론을 수정했다.

전희영 전교조 위원장은 “백년지대계여야 할 교육의 목표가 1년도 되지 않아 바뀌었다”며 “‘일년지소계’도 되지 않는 것이 대한민국 교육”이라고 탄식했다. 전 위원장은 “노동교육은 노동자의 권리뿐 아니라 노동의 가치와 인식, 존중을 배우면서 민주시민으로 커 나갈 수 있게 하는 교육”이라며 “대통령이 바뀌었다고 교육목표가 바뀌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고 교육의 중요성을 망각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생태전환교육’을 삭제한 총론 시안이 위법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교육기본법 22조의2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기후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 생태전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은 “정권이 바뀌었다고 전 지구적 기후위기가 줄어들 리는 없다”며 “이번 시안은 위헌적이며 위법적 요소를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동·사회단체와 정치권의 반대 움직임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강득구·강민정·박광온·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류호정 정의당 의원, 민형배·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함께했다. 한국노총도 지난 13일 “개정 교육과정이 도입되면 학교 노동교육은 사실상 사라진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정부에 전달한 바 있다.

운동본부는 민주노총·전교조 등 167개 시민·사회단체가 지난해 발족한 연대체다. 노동교육을 국가교육과정에 반영하고 학교에서 노동교육을 의무화하라고 요구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