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비정규교수노조가 사립대 강사처우개선사업비는 민생예산이라며 복원을 요구했습니다.

- 노조는 6일 성명을 내고 “교육부가 사립대 ‘강사처우개선 사업비’를 ‘강사제도 기여대학 지원사업비’의 형태로 변경해 2023년 예산으로 편성했지만 정부의 예산 조정 과정에서 전액 삭감된 채 국회에 제출됐다”고 비판했는데요.

- 강사처우개선사업비는 2019년 8월 대학 시간강사 처우개선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조성된 것입니다.

- 노조는 당장 자체 재원으로 비정규교수의 퇴직금·방학 중 임금 등을 충당해야 하는 사립대학의 재정부담이 커지면 구조조정을 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는데요.

- 노조는 “더 늦기 전 정부와 국회가 즉각 이 사업비를 복원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산업은행 본점 부산 이전, 국회는 어떤 선택 할까

- 산업은행 본점의 부산 이전이 국토 균형발전이라는 애초 목표보다는 부작용이 클 것이라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 한국노총은 6일 성명을 내고 “윤석열 정부는 명분도 실익도 없는 산업은행 이전을 백지화하라”고 촉구했는데요. 정부는 내년께 산업은행 본점 부산 이전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한국노총은 “금융시장은 서울에 집중돼 있고 산업은행 거래기업 69%가 수도권에 있다”며 “부산으로 이전한다고 해서 이들 기업이 본사를 부산으로 옮길 리 만무하기 때문에 지방 이전의 긍정적 효과보다는 업무 효율성 저하 등 부작용이 더 우려된다”고 지적했는데요.

- 한국거래소·한국예탁결제원·한국토지주택공사·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이 본사를 부산으로 옮겼지만 기대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 산업은행 지방이전은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이 필요한데요. 국회가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하는 이유입니다. 한국노총은 “국회는 국가 경제 전체를 고려해 산업은행 지방이전을 백지화해야 한다”며 “한국노총은 금융노조와 산업은행 노동자의 부산 이전 반대 투쟁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 기후위기행진 ‘불허’ 논란

- 서울시가 기후위기와 불평등 해결을 요구하는 기후정의행진을 막았습니다.

- 6일 9·24 기후정의행진에 따르면 이 단체는 서울시에 지난 7월과 8월 두 차례, 종로경찰서에는 8월 광화문광장과 광장 앞 도로에서 24일 집회를 연다고 신고했습니다.

- 하지만 서울시는 미리 허가한 행사가 있다는 이유로 집회 허가를 내 주지 않았습니다. 종로경찰서는 심각한 교통 불편을 이유로 집회금지 통보를 했다고 하네요.

- 서울시는 지난 8월 광화문광장을 재개장한 이후 집회·시위 금지 방침을 세워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소음·교통·법률·경찰·행사 등 5개 분야 전문가들로 광화문광장 자문단을 둬, 광장에서 집회·시위가 열리지 못하도록 심사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 진보당은 논평을 내고 “서울시와 종로경찰서의 행태는 명백한 위헌이며, 집회가 아니라 기후위기를 막아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