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노동자들이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을 위한 참여 거버넌스 구축을 강조했다. 단순히 정부 차원의 협의체 구성에 머무르지 않고 정부와 발전산업 노사, 지역사회와 전문가 환경단체를 포함한 사회적 대화 기구와 초기업별 단체교섭·기업 차원의 공동결정 같은 중층적 구조 구축이다.

공공노련은 5일 오후 한국동서발전 당진본부에서 정의로운 에너지전환 연구결과 현장발표회를 열었다. 탄소중립과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발전산업의 과제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현장 조합원의 이해를 넓히기 위한 취지다.

발전노동자, 기후위기 심각성 공감하지만

탄소중립 강조하면 일자리 상실 ‘딜레마’

기후위기가 심화하면서 석탄화력발전은 문을 닫아야 할 처지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정하면서 석탄화력발전 비중을 2018년 41.9%에서 2030년 21.8%로 낮춰 잡았다. 최근 윤석열 정부가 공개한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에서는 이 수치가 21.2%로 조금 더 줄었다.

단순히 수치만 반토막난 게 아니다. 정부는 2020년 수립한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이미 2034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 60곳 중 30곳을 폐쇄하기로 했다. 문자 그대로 반토막이다. 이에 따라 석탄화력발전소에서 일하던 발전노동자 7천935명이 일자리를 잃을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용역 보고서가 낸 결론이다. 이 가운데 3천24명은 액화천연가스(LNG)복합화력발전소로 전환배치가 가능할 전망이지만 4천911명은 그대로 실직한다.

노동계는 줄곧 이런 고용위기 우려를 강조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탈석탄 정책이 특정 산업군 노동자의 일방적 희생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동시에 발전산업 노동자가 기후위기 대응의 저항세력으로 남아서도 곤란하다. 이중의 딜레마인 셈이다.

이를 해결하는 창구가 사회적 대화 같은 거버넌스다. 현재 기후위기와 관련한 국내 대표적인 거버넌스는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다. 그러나 재계·정부와 비교해 이해당사자인 노동자와 지역사회의 참여는 형식적이다.

고용위기 대응 중층적 거버넌스 제안
이해당사자 노동계 책임성도 강화

전문가들은 중층적 거버넌스 구축을 제안한다. 현행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를 없애자는 제안은 아니다. 탄소중립녹색성장위를 정점에 두되 사방으로 대화체계를 더 마련하자는 얘기다.

중층적 거버넌스는 △기업 차원의 공동결정 △초기업별 단체교섭 △사회적 대화로 층위로 구성한다. 먼저 발전공기업이나 자회사, 협력사 개별 노사가 노동이사제나 노사협의회 같은 방식으로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사업장 단위의 계획을 함께 확정한다.

이후 산별 수준의 고용보장협약을 단체교섭으로 체결하는 게 초기업별 층위다. 사업장·산업 수준에서 결정한 이중의 정의로운 전환 계획은 마지막으로 정부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에서 다른 노동·사회정책과 결합하고 중앙·지방정부의 정책을 이끌어 내는 수준으로 확대한다.

노동계는 이런 중층적 거버넌스 아래 다양한 의견 개진과 논의 창구를 확보할 수 있다. 이해당사자로서의 개입은 책임성을 강화해 노동계가 기후위기 대응의 저항세력으로 갇히지 않도록 만들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