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석 명절을 앞두고 국토교통부가 마련한 ‘과로방지대책’을 민간 택배 4개사가 모두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는 1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전교조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는데요. 국토부가 지난달 26일 택배노동자의 추석연휴 이틀 전부터 배송물품 집화 제한을 통해 쉴 권리를 보장한다고 밝혔는데, 택배사들이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 대책위는 “택배노조가 확인한 결과 8일부터 휴무를 실시하는 택배사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설과 추석 명절을 전후해 발생한 과로에 의한 사망사고가 전체 과로사망사고에서 30%를 차지하는 만큼 휴무를 통해 노동시간단축이 절실하다”고 지적했습니다.

- 대책위는 국토부에 이행점검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국토부가 2020년부터 추석특수기 택배 특별관리대책을 발표해 왔지만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제대로 된 이행점검이 필요하다”고 요구했습니다.

노란봉투법 이번에는 될까

- 노조파괴 수단으로 악용되는 손배·가압류 청구를 제한하는 입법이 가능할까요. 더불어민주당이 본격적인 행동에 나서 주목됩니다.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경숙 민주당 의원은 1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요.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노동자의 노동조건과 노조활동에 관해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력·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사용자로 인정한다는 내용이 눈에 띕니다.

- 사용자의 재산상 손해에 대한 민사상 면책 대상을 노조활동 전반으로 확대하고, 영업손실이나 제3자에 대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면책될 수 있도록 규정에 담았는데요. 원청이 하청노동자 파업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조치입니다.

- 특히 폭력이나 파괴행위를 동반해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되더라도, 그 행위가 노조 결의에 따른 것이라면 개인에 손배 청구와 가압류 신청을 할 수 없게 했고요. 노조 존립이 불가능하게 되는 수준의 손배도 제한했습니다.

- 양 의원의 개정안 발의는 민주당 차원에서 진행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눈길을 끄는데요. 그는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이기도 합니다. 지난달 31일 민주당이 제시한 22개 입법과제에 노란봉투법이 올라 있기도 하고요. 국회 통과를 위해 민주당이 진정성을 가지고 임할지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횡재세, 정기국회서 논의될까

- 기본소득당이 정기국회가 시작한 1일 정유사와 시중은행에 초과이득세를 물리는 법인세법 개정안, 이른바 ‘횡재세’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이날 오전 비대면으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올해 막대한 영업이익을 내고 있는 정유사들의 횡재이익을 환수하기 위해 11월 세법개정안 심사에서 횡재세가 반드시 논의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용 의원이 발의한 법인세법 개정법안 정유사와 시중은행을 대상으로 초과 이득의 50%에 해당하는 법인세를 물리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정당한 경제활동과 기술혁신을 통해 얻은 이익이 아닌 횡재 이득은 세금으로 환수해 에너지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재원으로 사용하겠다는 게 법안 의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