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대화에 적극적이지 않은 윤석열 정부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활성화하려면 노동자의 투쟁과 같은 대중의 직접행동을 동반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노총 중앙연구원은 29일 ‘윤석열 정부에서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실현’을 주제로 이슈보고서를 냈다.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대응하는 방안을 찾는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활동을 토대로 윤석열 정부 내 사회적 대화 성사 가능성을 진단했다.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폐쇄는 고용에 적지 않은 충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재생에너지로 가는 교량 역할을 액화천연가스(LNG)가 담당하지만 해당 부문의 고용은 석탄화력발전에 미치지 못한다. 이 같은 고용 피해 등을 최소화하는 정의로운 전환을 이루기 위해 사회적 대화가 주목받고 있다.

탄소중립사회로 전환하기 위한 국가계획과 정책은 물론 이행계획 수립과 이행점검, 법·제도 개선을 다루는 탄소중립녹생성장위는 명실상부한 사회적 대화 기구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사회적 대화 기구로서의 성격을 뚜렷하게 만들지 못한 채 임기를 종료했다. 윤석열 정부는 탄소중립정책을 사실상 도외시하고 있고, 탄소중립녹색성장위 구성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새 정부 국정과제 어디에서도 탄소중립 이행과 녹색전환 과정에 사회적 대화를 하겠다는 계획을 찾아볼 수 없다.

사회적 대화의 한 축인 노동계와 거리를 두는 정책은 속속 내놓고 있다. 노동시간을 유연화한다거나, 효율화와 재무 건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공공기관을 개혁하겠다며 노동계를 자극하고 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태주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멈춰 있는 정부를 움직이려면 노동의 투쟁을 비롯한 대중의 직접행동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논의를 위한 사회적 대화 체계 구축을 요구하면서 노조 참여적인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를 위해서는 기업별 노조 간, 발전공기업 노조와 자회사·협력회사 노조 간, 상급단체 간 공동대응 체제를 구축하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노동계를 망라하는 연대체는 사회적 대화와 함께 업종차원 단체교섭을 실현하는 토대가 된다는 것이다.

박 선임연구위원은 “기후위기는 고용보장은 물론 산업조직과 경쟁구조·생산방식·작업조직과 작업환경, 노사관계 등 일의 세계를 통째로 바꿔 놓을 것”이라며 “노동자를 비롯한 사회적 약자가 재난의 비용을 부담하는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그 불평등성과 계급성을 끊어 내려면 당사자인 노동자가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