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만을 이유로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는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정착하는 것일까요? 중견기업인 대선조선 노사가 조선업계에서 최초로 임금피크제 폐지를 합의했다고 하는데요.

- 29일 대선조선노조에 따르면 노사는 이 같은 내용의 올해 임금·단체협약을 이날 체결했습니다. 이 회사는 만 60세 정년은 보장하되 퇴직 전 몇 년간은 기존 임금에서 일부를 삭감하는 형태의 임금피크제를 운용하고 있었다는데요.

- 이 회사는 지난해 동일철강을 인수하는 등 몸집을 키우고 있습니다. 2024년 상반기까지의 일감도 확보했다고 하는군요. 회사를 키우는 과정에서 임금피크제와 같은 노사갈등 요소를 재빨리 제거한 것으로 보입니다.

국가교육위원회에서 배제된 교육공무직

-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가 29일 성명을 내고 “정부와 국회는 국가교육위원회에서 배제된 비정규직에 대한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출범을 앞두고 있는 국가교육위원회는 중장기 교육정책을 다루는 대통령직속 기구로 위원장을 포함해 21명으로 구성됩니다. 국회 추천 몫은 9명인데요. 더불어민주당이 4명, 국민의힘이 3명, 국회의장이 1명, 비교섭단체가 1명을 추천할 예정입니다.

- 비교섭단체 몫을 배정받은 정의당과 시대전환은 ‘국민추천’을 받아 위원을 추천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여기에 본부도 참여했지만 지난 26일 정의당과 시대전환이 발표한 추천 후보 3명에 비정규직은 이름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 본부는 “전문가 한 명을 더 채워 넣는 것이 과연 진보정치다운 선택이냐”며 “정당한 권리와 자격을 가졌음에도 배제된 이들을 구하는 게 진보정치의 소명이 아니냐”고 비판했습니다.

갑자기 벌어진 ‘국방부 성토대회’

- 공공운수노조 병영생활전문상담관지부는 29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상담관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는데요. 국방부를 향한 병영생활전문상담관들의 성토대회 분위기가 연출됐습니다.

- 토론자로 참석한 국방부 군인권개선추진단 관계자가 “국방부도 상담관의 어려움을 인지하고 있고 제도개선을 위한 방향을 검토 중에 있다”고 짧게 토론을 마치자, 상담관들은 “국방부가 우리를 사람으로 보지 않는 것 같다”고 반발했습니다.

- 상담관들은 근속 연수가 반영되지 않는 고정급, 최대 연 19회에 달하는 업무 평가, 1주 평균 출장으로 인한 이동거리가 113킬로미터에 달하는 등 열악한 노동조건에서 일하고 있는데요. 2005년에 상담관 제도가 군에 도입된 뒤 국방부가 그간 상담관들의 문제를 외면해 왔다는 지적입니다.

- 현장에서 상담관과 노조 관계자들은 국방부 관계자에게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며 “국방부가 그간 도대체 무엇을 한 것인지 모르겠다. 오늘 토론회에 기자와 의원실 관계자들이 참석하니 교섭 때와는 달리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 같다”고 주장하며 눈물 섞인 호소를 했는데요.

- 국방부가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말뿐이 아닌 제도개선을 추진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