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건강보험료율 결정을 앞두고 양대 노총이 건강보험료 인상에 반대한다는 뜻을 나타냈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오후 건강보험 정책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내년 건강보험료율을 결정한다.

한국노총은 28일 성명을 내고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지 않는 보험료 인상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정부는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에 따른 보험료 수입 감소를 이유로 내년 건강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한국노총은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은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한 조치”라며 “건강보험료 인상으로 다시 국민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것은 경기침체와 물가인상,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지불여력 악화를 고려하지 않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물가폭등과 금리인상으로 생계 위기가 심각한 만큼 노동자와 서민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경감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양대 노총을 비롯한 노동·시민·사회단체는 29일 오후 건보정책심의위 회의가 열리는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업 부담과 정부 지원 확대를 통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요구할 계획이다. 기자회견 이후에는 회의장 앞에서 피케팅을 한다.

노동계는 건강보험 재정지원 강화와 일몰제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2007년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정부는 매년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원해야 한다. 하지만 올해 정부의 건강보험 지원액은 10조4천992억원으로 재정지원 비중은 14.4%에 머물렀다. 민주노총은 “14% 수준인 건강보험 재정지원 비율은 주요 선진국에 턱없이 못 미친다”며 “정부의 재정지원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건강증진법상 재정지원 조항은 올해 말 일몰을 앞두고 있다. 재정지원이 종료될 경우 건강보험료가 급격하게 인상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노총은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지원 일몰제 폐지에 대해 국회에서 논의될 일이라며 미진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