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 노동계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는 사회복지 공무원의 인력부터 충원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최근 생활고에 시달리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수원 세 모녀’ 사건을 계기로 보건복지부와 경기도 지자체들이 전수조사에 나서는 등 사회안전망을 재점검한다는 방침을 세웠는데요.

- 공노총은 25일 성명서를 통해 “땜질식 공무원 동원계획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해답이 될 수 없다”며 “사회복지 공무원 인력부터 즉각 확충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시·군·구 전 공무원을 동원해 일시에 발굴조사를 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는 복지부의 언급은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

- 공노총은 “사회복지 인력부족 문제를 개선해야 할 보건복지부가 그저 지자체 공무원 등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위기가구를 발굴하라는 듯한 어이없는 발상을 해결책이라며 제시하고 있다”며 “정부가 공무원 인력을 축소하려 하는 한 수원 세 모녀 사건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무소불위 기재부,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 시도까지

- 기획재정부가 재계 요구사항을 그대로 반영하는 내용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정방안을 마련해 고용노동부에 전달했다는 언론보도가 25일 나왔는데요.

- 기재부가 마련한 개정방안에는 “안전보건최고책임자(CSO)가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해 최종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다면 경영책임자로 본다”는 내용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양대 노총 모두 성명서를 통해 반발하고 있습니다.

- 노동부는 그동안 시행령 개정으로는 경영책임자 범위를 수정할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는데요. 그런데도 기재부가 이 같은 행보에 나선 것은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소관부처를 무시하는 행위이기도 하고요.

- 노동부가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됩니다.

대림대 교수들 노조 결성

- 대림대 교수들이 노조를 결성했습니다.

- 교수노조 대림대학교지회는 지난 24일 오후 대림대에서 노조 설립식을 열었는데요. “인권과 교권이 무너진 대학과 (학교의) 일방적 대학운영을 더 이상 방관할 수 없었다”며 노조설립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 지회장으로 기계공학과 유충현 교수가 선출됐는데요. 지회에는 전체 교수 176명 중 82명이 가입했다고 합니다.

- 유 지회장은 “대학이 본연의 사회적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자주적이고 자율성이 확보된 운영, 교수의 신분보장과 근무조건 향상, 교권 수호를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