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시민·사회단체와 진보정당들이 ‘윤석열 정부 대형마트 주말 의무휴업 폐지 저지를 위한 공동행동’을 발족했습니다.

- 공동행동은 2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자의 건강권과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윤석열 정부를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 공동행동에는 서비스연맹과 재벌복합쇼핑몰입점저지전국비대위, 여성환경연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일과건강, 참여연대, 전국민중행동, 정의당, 진보당, 노동당 등이 참여했는데요.

- 이들은 “대형마트 의무휴업은 중소상공인 생존권과 마트노동자 건강권 보호의 상징과 같은 제도”라며 “대기업의 민원 해결사를 자청한 윤석열 정부가 당사자와의 대화나 의견수렴도 없이 역린을 건드렸다”고 꼬집었습니다.

-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 규제완화의 상징인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를 반드시 저지하겠다”며 “노동자와 자영업자를 외면한 정부와 여당은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복지 사각지대 잇단 참극 “땜질처방 안 돼”

- 복지 사각지대에서 벌어진 잇단 참극에 정부가 땜질식 방편을 그만둬야 한다는 지적들이 쏟아집니다.

- 지난 22일 수원시 권선구의 한 연립주택에서 세 모녀가 숨진 채 유서와 함께 발견됐고, 광주 광산구에서는 보육원 출신 새내기 대학생이 건물 옥상에 혼자 올라가 스스로 뛰어내려 목숨을 읽는 일이 발생했는데요. 이들은 모두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를 비관했습니다.

- 정부는 대책으로 빅데이터 활용 위기 가구 발굴 시스템에서 입수하는 위기 정보를 34종에서 39종으로 확대해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을 보완하겠다고 했습니다. 단전, 단수, 건강보험료 체납 같은 정보에 더해 주민등록 세대원 정보 등 정보 5종이 추가됩니다.

- 참여연대는 24일 논평을 내고 정부 대책이 소극적이며 실효성이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2014년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 만들어진 위기 가구 발굴 시스템이 발전해 왔지만 같은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대응이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 참여연대는 발굴 대상자들은 과거 공적 서비스 지원 수급 경험이 있는데 제도적 장벽으로 수급자에서 탈락하거나 수급 지원이 중단됐다며 재산 기준과 소득환산 방식 개선, 급여 수준 인상을 주문했습니다.

-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재원을 아껴 극도의 효율을 내야 하니 ‘익사 직전 사람들’을 찾아내 지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만들어진다”며 “국가가 모든 시민들에게 조건 없이 소득과 서비스를 보장해 벼랑 근처로 가는 것을 막아 내는 사회로 가야 한다. 기본소득이라는 사회계약이 절실하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