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일 교육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한 ‘디지털 인재양성 종합방안’이 발표됐습니다.

- 핵심 내용은 다양한 정책을 활용해 2022년부터 2026년까지 100만명의 디지털 인재를 길러 내겠다는 것인데요. 대학이 교원확보율만 충족하면 디지털 분야 학부 정원을 늘릴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 디지털 분야 맞춤형 고등학교인 마이스터고를 늘리고 직업계고 학생을 대상으로 한 채용연계형 직무교육 과정도 신설합니다. 초·중등교육에서는 컴퓨터언어(코딩)교육을 필수화하겠다는 정책도 내놨습니다.

- 교육계는 “2022 개정 교육과정과 맞지 않는 설익은 정책”이라는 반응입니다. 전교조는 이날 논평을 내고 “정부 발표대로라면 초등학교 3~6학년의 선택과목은 모두 정보교육이 되는 상황”이라며 “코딩교육 의무화, 정보 수업시수 확대와 같이 교육과정을 뒤흔드는 정책을 발표하며 교원 확보를 어떻게 할지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다”고 비판했는데요. 윤석열 정부가 교육정책에 대한 여론 수렴을 적극적으로 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한국 정부, WTO에 미국 제소할까

-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한국산 전기차를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빼기로 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검토하겠다고 22일 밝혔습니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는데요.

- 미국은 내년부터 수입 부품을 사용한 전기차에 대한 구매보조금 축소 내용을 담은 인플레이션 감축법 시행을 지난 16일 확정했죠. 법안이 시행되면 국내 생산하는 현대차 아이오닉5와 기아 EV6 같은 전기차가 미국에서는 테슬라보다 가격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 한편 현대차는 미국 조지아주에 설립하기로 한 전기차 전용 공장 착공시기를 6개월 앞당길 예정이라고 하네요. 올해 안에 공장 기공식을 열고 2024년에 완공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합니다.

- 현대차 노사는 올해 교섭에서 ‘국내 공장 미래 투자 관련 특별 합의서’를 마련하고 2025년까지 전기차 공장을 국내에 짓기로 했는데요. 미국까지 얽혀 있는 전기차 공장 설립 문제에 어느 때보다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인터넷전문은행 3형제 예대금리차 나란히 2%포인트

- 예금과 대출의 금리 차이를 통해 수익을 내 이자 장사라는 비판을 받은 금융권의 예대금리차가 최초로 공개됐습니다. 전국은행연합회가 22일 예대금리차를 공시했는데요.

- 눈길을 끈 것은 인터넷전문은행 3곳의 예대금리차입니다. 토스뱅크의 평균 예대금리차가 5.56%포인트로 가장 높았고 케이뱅크 2.45%포인트, 카카오뱅크 2.33%포인트로 뒤를 이었는데요. 시중은행이 모두 1%포인트대를 기록한 것과 달리 인터넷전문은행만 유독 모두 2%포인트를 넘겼습니다. 지방은행은 전북은행을 제외하면 1%포인트 미만으로 나타났는데요.

- 전북은행은 서민금융진흥원 연계대출인 햇살론뱅크와 햇살론유스 비중이 높아 예대금리차가 큰 것으로 보이는데요. 인터넷전문은행도 일반은행과 비교해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이 높아 예대금리차가 상대적으로 컸다는 분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