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에 규제완화를 요구하고 있는 한국경총이 이번에는 120건의 ‘신속한 해결이 필요한’ 규제를 풀어 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경총은 근로자파견 대상업무 확대같이 시행령 개정으로 해결 가능한 노동 규제부터 먼저 개선해 달라고 강조하고 있다.

21일 경총은 △신산업 △노동시장 △환경 및 안전보건 △건설·입지 △기업 지배구조 및 경영 △현장애로 6개 분야 120건 규제완화 건의서를 정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노동시장 관련해서는 모두 11건으로, 값싼 노동력을 규제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구다. 외국인 고용 특례 확대와 체류기간 연장을 비롯해 △기간제 근로 및 사내하도급 가이드라인 개선 △파견 대상업무 확대 등이 이런 내용이다. 또 해당 직무와 기업 상황에 따라 노동시간을 유연하게 운용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 분야의 특별연장근로 인가범위 확대와 재량근로 대상업무 확대를 요구했다.

중대재해 원인 조사 운영기준과 관련해서도 ‘현장조사 의무를 축소해 달라’고 주장했다. 대기오염 물질 배출허용총량을 늘리고 대기배출시설에 대한 규제도 중복된다며 없애야 한다는 입장이다.

기업 지배구조 및 경영 관련해서는 경제 규모 증가를 반영해 20여년간 동일하게 유지돼 온 기업 지배구조 규제의 자산총액 기준을 상향하고, 일감 몰아주기 사익편취 심사지침을 완화해 줄 것을 요구했다.

김재현 경총 규제개혁팀장은 “특히 특별연장근로 인가범위 확대와 파견 대상업무 조정 등 노동시장 부문 과제는 일자리 창출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어 신속처리가 가능한 시행령 과제부터 반드시 개선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