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에서 부당해고를 인정받은 MBC <뉴스투데이> 방송작가 2명이 방송지원직이 아닌 제대로 된 원직복직을 요구하며 1인 시위를 시작했습니다.

- 18일 언론노조 방송작가지부는 이날부터 MBC 사측에 <뉴스투데이> 방송작가 2명에 대한 복직 협상을 요구하는 출근길 1인 시위를 시작했다고 밝혔는데요.

- 지난달 14일 서울행정법원은 이들 방송작가를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보고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지난 8일 작가 2명은 사측의 지시로 출근을 한 뒤 인사팀 관계자와 면담했지만 복직 관련 협상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하네요.

- 사측은 지난해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이후 신설한 방송지원직으로 복직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지부와의 협상에도 난색을 보이고 있고요.

- 지부는 해고에 대한 사과와 방송작가 정규직으로의 복직을 요구하며 1인 시위를 이어 나간다는 입장입니다.

“동료평가로 성과급 지급, 공무원 마음 얻을 대책 아냐”

- 인사혁신처가 지난 17일 발표한 공직문화 혁신 기본계획을 두고 ‘분위기 쇄신용’에 불과하다고 공무원 노동자들이 반발했습니다.

-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성과급을 연공서열이 아닌 동료평가로 지급하고, 일이 몰리는 공무원에게 보상을 확대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하지만 공무원 노동계는 ‘7% 임금인상’과 ‘인력충원’ 등의 핵심내용이 빠졌다고 비판했습니다.

- 공무원노조(위원장 전호일)는 18일 성명을 내고 “발표에 공무원 임금과 인력확충에 대한 글자는 눈을 씻고 봐도 찾을 수 없다”며 “이는 마치 휘발유가 떨어진 자동차에 정작 주유는 하지 않고 부품에 기름칠하고 세차해 차를 운전하려는 지극히 어리석은 행태와도 같다”고 지적했는데요.

- 이들은 “인사혁신처 발표로는 공무원들의 마음을 결코 움직일 수 없다”며 “공무원들의 처우 향상에서 자부심과 충심이 나오고, 그것이 공직을 떠나는 인재를 붙들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휴게시설 환경개선 위해 후속 논의 이어져야”

- 18일부터 상시노동자 20명 이상 사업장은 휴게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는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됐습니다. 현장에서 환영과 아쉬움의 목소리가 함께 나오는데요.

- 민주일반노조는 이날 성명을 내고 “청소·경비 노동자의 휴식권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분출되면서 인식이 변화하고 휴식권이 강화된 것에 환영하는 입장”이라면서도 “많은 휴게시설이 형식적으로 설치돼 있어 감시와 감독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 대학 청소노동자의 휴식권을 위해 함께 싸워 온 비정규직 없는 서울대 만들기 공동행동도 “생활 쓰레기 수집·운반 노동자가 배제되는 등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며 “1명당 최소면적이나 성별 구분에 대한 기준이 없고 접근성에 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편안한 휴식시간을 보장하기에는 부족하다”고 꼬집었습니다.

- 이들은 노동자를 비용절감 대상으로만 바라보기 때문에 휴게실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는데요. 보완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