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8~9일 집중호우에 사망자와 실종자가 속출했습니다. 서울 신림동 반지하 주택에서 일가족 3명이 사망했고, 서울 상도동 반지하에 사는 50대 여성도 미처 빠져나오지 못해 사망했습니다.

- 주요 외신들은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 이후 ‘반지하(banjiha)’라는 고유명사를 사용하며 반지하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영화에서 한국 사회 현실을 적나라하게 꼬집었지만 우리는 소 잃고 외양간도 고치지 못했고, 또다시 영화보다 더한 비극을 목도해야 했습니다.

- 시민사회는 “정부의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무심함이 만든 참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경실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정부와 지자체는 집중호우가 지속되면 취약지역의 노후 반지하 공간이 어느 정도나 침수될지 재해 시뮬레이션을 실시해 침수에 미리 대비하는 등의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는데도, 기본적인 대비조차 이뤄지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저지대 및 상습침수지역 서민주거에 대한 대책을 당장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9일 신림동 반지하 비극의 현장을 찾아 “지하주택을 비롯한 주거 안전 문제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근본적 대책을 수립하라”고 지시했는데요. 이번에는 소 잃고 외양간조차 고치지 않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철도노조 “한가위에 수서행 KTX 투입하라”

- 철도노조(위원장 박인호)가 10일 오전 서울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가위에 수서행 KTX를 투입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노조는 수서행 KTX를 운행하면 600만명이 편리하게 (각 지역에서) 서울 강남지역까지 이동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수서에 가려면 전라선은 익산에서, 동해선과 경전선은 동대구에서 열차를 갈아타야 하고 승차권도 다시 구입해야 한다”며 “컴퓨터와 모바일기기 이용이 익숙한 젊은층은 그나마 낫지만, 이동 불편이 큰 노인과 장애인은 그야말로 죽을 맛”이라고 강조했습니다.

- 노조는 지난 6월28일 철도의 날에 수서행 KTX 운행을 위한 공개 토론과 대화를 제안했지만 국토교통부는 응하지 않고 있는데요. 박인호 위원장은 “국토부가 수서행 KTX 투입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금감원 “에디슨모터스 긴급조치 이첩 사실 있다”

- 금융감독원이 쌍용자동차 먹튀 의혹이 짙은 에디슨모터스의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해 패스트트랙(긴급조치) 이첩 사실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 금감원은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의 지난 9일 에디슨모터스 압수수색 이후 패스트트랙 이첩 여부와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한 사실관계를 10일 밝혔는데요. 패스트트랙은 수사당국이 수사 중이거나 도주·증거인멸이 예상되는 등 신속한 처리가 필요한 경우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나 증권선물위원회 심의를 생략하고 증선위원장 결정으로 수사기관에 이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후 수사 사후 지원을 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 패스트트랙 이첩은 지난달 22일 이뤄졌습니다. 금감원은 “다만 수사 기밀성 유지나 투자자 보호 같은 개별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한 구체적 조사내용은 확인해 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 한편 서울남부지검은 쌍용차 인수를 추진하면서 주가가 오르자 대주주들이 주식을 처분해 ‘먹튀’ 의혹이 제기된 에디슨모터스와 관계사를 수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