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극심한 경제난으로 민중들의 시위가 지난 3월부터 이어지고 있는 스리랑카에서 지난달 13일 최루탄으로 인한 사망자가 발생했다고요?

- 수도 콜롬보에서 경찰이 최루가스를 무차별 발사했는데 이날 시위에 참가한 26세 남성이 호흡곤란을 호소하다가 끝내 숨을 거뒀다고 영국 BBC가 보도했습니다.

- 그런데 이 최루탄이 국내 업체인 대광화공에서 만든 것이라고 하네요. 대광화공과 한국씨앤오테크 등 국내 업체들은 지난 2017년부터 2만발 이상의 최루탄을 스리랑카로 수출했다고 하는데요. 한국은 1999년을 끝으로 최루탄 사용을 중단했지만 생산과 수출은 계속되고 있는데요. 최근 5년간 한국에서 생산한 최루탄 500만발이 동남아시아와 중동, 아프리카 등 인권침해 소지가 큰 국가들에 팔렸다고 합니다.

- 한국 인권·평화·종교·정치 단체들은 3일 오전 서울 용산 국방부 앞에서 ‘한국산 최루탄의 스리랑카 수출 금지와 최루탄 수출허가 심사 기준 강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다고 하는데요. 최루탄 대신 민주적 권리와 인권 수출하는 나라가 되기를 바랍니다.

 

조희연 교육감 “교육청 패싱한 ‘졸속’ 학제 개편안 유감”

- ‘만 5세 초등학교 입학’이 우리 사회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2일 윤석열 대통령은 “교육부가 신속한 공론화를 추진해달라”며 “국민이 교육개혁에 관심을 갖고 대승적 결론이 도출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달라”고 당부했는데요.

- 교육계, 학부모단체, 시민단체 등이 한목소리로 반대를 외치고 있지만 강행하겠다는 의지가 큰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날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도 “교육부 개편안에 유감”이라는 메시지를 내놨죠.

- 연이어 반발 여론이 들끓자 박순애 장관은 이날 오후 “국민이 원치 않는 정책은 폐기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진화에 나섰는데요.

- 지금의 여론이라면 조기 취학 정책은 해프닝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아 보이네요.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 즉각 철회하라”

- 금융노동자들이 공공기관 구조조정 계획을 철회하라고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9일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며 △조직·인력 △예산 △기능 △자산 △복리후생 등 5개 분야에서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예고했는데요.

- 사무금융서비스노조·연맹은 2일 성명을 내고 “가이드라인은 공공기관 구조조정으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종국에는 공공기관의 민영화를 염두에 둔 사전조치”라며 “전 국민의 공공서비스와 안전을 민간으로 이양한다는 것은 결국 정부의 역할을 포기하겠다는 선언”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 노조는 “가이드라인은 공공부문만 구조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절박한 삶 역시 구조조정하겠다는 것”이라며 “윤석열 정권은 공공부문을 재벌에 내다 파는 일에 골몰하지 말고, 공공을 온전하게 책임지는 일이 바로 ‘정치’임을 잊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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