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이라이더 ILO 사무총장이 지난달 27일 화상으로 열린 110차 총회 개막식에서 ‘최빈국’을 주제로 한 이사회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다. <국제노동기구>

세계 노·사·정이 코로나19 팬데믹이 할퀴고 간 최빈국 피해 문제의 실태를 공유하고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머리를 맞댄다.

2일 양대 노총에 따르면 국제노동기구(ILO)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110차 총회에서 최빈국 문제를 화두로 제시했다. 가이라이더 ILO 사무총장은 지난달 27일 총회 개막식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 침략 영향으로 식량·에너지·금융과 관련해 전 세계적인 위기에 직면하고 있으며 국제협력이 위태로워지고 있다”며 “(코로나19와 전쟁으로) 최빈국이 회복에서 가장 뒤처질 위험에 처해 있으며 이에 대해 ILO는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ILO 이사회는 이날 ‘최빈국-위기, 구조전환, 일의 미래’를 주제로 삼은 보고서를 공개했다.

노사정 대표는 6일부터 9일까지 최빈국 문제를 두고 연설에 나선다. 우리나라에서는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이 현지시각으로 7일 총회가 열리는 스위스 제네바 ILO 본부에서 노동계 대표연설을 한다. 김 위원장은 “세계는 전쟁과 팬데믹 여파로 유례없는 경기침체와 사회적 갈등을 경험하고 있고 저소득층과 최빈국은 더욱 큰 피해를 입어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심화하고 있다”며 “최빈국에서 양질의 노동의제를 진전시키기 위해서는 공적개발원조(ODA)를 대폭 확대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장한다. 우리 정부에도 원조 확대를 요구할 예정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손경식 한국경총 회장은 같은 날 화상으로 최빈국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힌다. 민주노총은 국제사업 담당자가 총회에 참석해 한국 노동실태를 증언·발표하고 있다.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9일까지 진행하는 분과위원회에서는 돌봄노동과 수습직(도제제도), 양질의 노동과 사회연대경제, 산업안전보건 관련 협약을 기본협약에 포함하는 논의 등이 이뤄진다. 가사노동자와 간호노동자에게 노동기본권이 부여되고 있는지 각 나라의 상황을 점검하는 논의는 기준적용위원회에서 다룬다. 기준적용위는 회원국이 비준협약과 권고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심사하는 기구다.

기술협약에 있는 산업안전보건 관련 협약을 기본협약에 포함하는 방안은 성사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포괄규정을 담고 있는 산업안전보건 협약(155호)을 기본협약화하는 것이 확실시되는 가운데 산업보건서비스 협약(161호)과 산업안전보건 증진체계 협약(187호) 중 어느 협약이 선정될 것인지 주목된다. 우리나라는 155호와 187호를 비준한 상태다. 총회 마지막 날인 11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표결로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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