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가 정부에 보건의료 국정과제 전면 수정을 요구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17일 오전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는 민간주도 성장을 강조하는 전형적인 신자유주의 기조를 보이고 있다”며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보건의료 정책에서 신자유주의 정책은 매우 위험하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윤석열 정부의 보건의료 국정과제에서 공공의료 확충에 관한 내용을 찾아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 한성규 무상의료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우리 사회는 코로나19를 겪으며 의료 공공성의 필요성을 확인했고, 이는 공공병원·공공병상·의료인력 확충에 대한 국민적 요구로 분출됐다”며 “하지만 국정과제는 민간병원 지원을 통한 육성과 의료산업화 정책으로 가득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 ‘필수의료 국가책임제 도입’을 공약했다. 하지만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지난 3일 발표한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에서 ‘필수의료 기반 강화’로 후퇴했다. 필수·공공의료 강화 방안으로는 “지역별로 역량 있는 공공병원·민간병원 육성”을 제시했다. 김윤정 한국노총 정책2본부 선임차장은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는 공공성을 강화하겠다는 제목하에 민간병원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코로나19 재난 위기를 통해 드러난 공공의료의 역할과 책임을 무시하고 민간병원에 초점을 맞추면서 시대의 요구에 역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공공병원 인력 확충과 처우개선을 비롯해 △의료민영화와 규제완화 중단 △건강보험 국가책임 강화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