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총이 지난해 12월 국무조정실에 건의한 규제완화 요구안 63건 중 2건은 수용되고 3건은 일부 수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총은 이런 내용이 담긴 2021년 규제개혁 과제 종합건의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경총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저하된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업 활력을 제고하고자 6개 분야 총 63건의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해 국무조정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에 건의했다”며 “제출한 과제의 개선 여부를 점검한 결과 수용률이 10%에 미치지 못했다”고 밝혔다.

수용된 건은 항공사 비대면 및 대체교육 연장과 부탄 충전소 이격 거리 특례의 프로판 충전소 적용 2건이다. 일부 수용된 건은 주유소 내 전기차 충전기 설치 기준 완화와 산업용 로봇 위험방지조치 완화,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면제 시설의 자가측정 실시 유예 3건이다. 중장기 검토로 넘어간 건은 반도체 생산설비 방폭 규제 적용 제외를 포함한 6건이었다.

경총은 “규제개혁 핫라인 개설·운영을 통해 회원사의 규제 및 애로사항을 상시 접수하고 정부에 건의한 후 개선 여부를 지속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재현 경총 규제개혁팀장은 “새 정부에서 ‘원칙 허용, 예외 금지’ 식의 네거티브 규제 패러다임 전환과 규제개혁 컨트롤타워 신설 같은 획기적인 규제개혁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