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총이 ‘사회적 격차’를 이유로 올해 임금을 최소한으로 인상하라고 회원사에 권고했다. 올해 임금인상 요구율로 한국노총이 8.5%, 민주노총이 10%를 제시한 터라 갈등이 예상된다.

24일 경총은 “우리나라 대기업 임금인상률이 지나치게 높아 일본이나 유럽연합(EU) 등에 비해 대·중소기업 임금 격차가 크다”며 “대기업들이 올해 임금을 최소 수준만 인상해 사회적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총은 이런 내용을 담은 ‘2022년 임금조정과 기업 임금정책에 대한 경영계 권고’를 회원사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경총은 대기업 임금인상률이 높아 중소기업과 임금격차가 벌어진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우리나라 노동자 월평균 임금총액은 389만3천원이다. 300명 이상 대기업은 568만7천원, 10명 미만 영세사업장은 280만8천원으로 절반 수준이다. 2018년 기준 300명 이상 대기업 노동자의 임금을 100으로 할 경우 1~99명 중소기업 노동자의 임금은 59.8다. EU 15개국 평균인 75.7이나 일본 68.3과 비교하면 격차가 훨씬 큰 편이다. 2002년 기준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임금 격차가 EU는 74.7, 한국 70.4, 일본 64.2였는데 우리나라만 격차가 확대됐다고 경총은 주장했다.

경총은 “고임금 대기업에서 올해 임금을 최소한 수준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적이 좋은 기업은 일시적 성과급 형태로 보상하되, 과도한 성과급이 사회적 격차를 심화시킬 수 있는 만큼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연공 중심의 인사·임금체계를 성과 중심 체계로 개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노동시장 양극화가 더욱 심각해졌으나 대기업 노조는 높은 임금인상을 요구하고 있다”며 “연공형 임금체계와 노조 프리미엄의 영향으로 대기업의 높은 임금인상이 누적된 상황에서 지불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현재 임금격차를 줄이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만큼 고임금 대기업이 임금안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양대 노총은 지난해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 소득분배개선분 등을 고려해 매년 임금인상 요구율을 제시하는데 올해 한국노총은 8.5%, 민주노총은 10% 인상률을 결정했다. 코로나19 이후 전 세계적인 물가상승 압박이 임금인상 요구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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