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노동정책을 놓고 노동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주 52시간(연장근로 12시간 포함) 상한제, 중대재해처벌법, 임금체계 손질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노동·사회단체로 구성된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이 윤 당선자의 노동정책을 비판하며 보내온 글을 세 차례에 걸쳐 싣는다. <편집자>
 

비정규 노동자들은 걱정이 태산이다.

“주 120시간이라도 바짝 일할 수 있어야 한다.” “최저시급제과 주 52시간은 비현실적이고, 기업 운영에 지장이 많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 의지를 위축시키는 법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발언이다.

“최저임금, 신중하고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말이다. 둘 다 야박하기 그지없다. 한덕수 후보자는 지난 4년간 김앤장에서 18억원을 받았다. 연봉 4억5천만원, 시급은 15만6천250원이었다. 그런 총리 후보가 1만원도 안 되는 최저시급 9천160원을 문제 삼는다. 염치도 없다.

“민중은 개·돼지와 같다. 개·돼지로 보고 먹고 살게만 해 주면 된다”는 어느 교육부 고위 관료의 말이 생각난다. 비정규 노동자들은 일하다 죽거나 잘리거나 평생 하청, 평생 알바를 하면서 최저임금까지 차별받는 존재다.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하다.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대통령에 당선됐다고 노동자의 생존까지 쥐락펴락 할 수 있을 것이라 착각하지 마라. 박근혜 탄핵을 잊지 말라. 불의에 맞선 거대한 촛불을 기억하라. 헌법 1조2항에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나와 있다. 국민 절대다수가 노동자다. 국민 5명 중 1명이 비정규직이다. 1천100만 비정규 노동자들이 분노하면 대통령이든 뭐든, 언제든 끌어내릴 수 있다.

132주년 세계노동절이 다가온다. 1884년 5월 미국의 노동자들은 하루 8시간 노동을 요구하며 총파업을 단행했다. 유럽은 1993년부터 주 35시간제를 도입했다. 한국은 시대를 역행하고 있다. 5년간 마주해야 할 윤석열 정권은 대놓고 반노동을 내세운다. 한국 사회 청년·여성·비정규 노동자들은 이미 벼랑 끝에 서 있다.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은 윤석열 정권의 출발에 때맞춰 투쟁을 시작한다. 우리의 요구는 간단하다. 비정규직도 아프면 쉴 수 있어야 한다. 안전한 일터에서 죽거나 다치지 않고 일해야 한다. 헌법에 있는 노조할 권리를 똑같이 보장받아야 한다. 모든 노동자들은 다 존엄한 존재다. 비정규직은 쓰다 버리는 일회용품이 아니다. 우리도 인간답게 살 권리가 있다. 사람 대접 받고 싶다. 이것이 그렇게 큰 욕심인가.

2018년 11월,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을 시작했다. 문재인 정부 내내 싸웠다. 문재인 정부는 거짓 공약의 끝판왕이다. 노동존중, 비정규직 제로시대는 다 거짓이었다. 집회의 자유마저 빼앗았다. 노동자들의 목소리는 코로나19를 핑계대며 2년간 틀어막았다.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의 모든 집회는 원천 금지당했다. 절박한 우리는 집회를 강행했다. 모든 집회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기소당했다. 비정규직 이제그만은 현재 여러 건의 재판을 받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투쟁을 멈추지 않는다.

싸워야 한다. 비정규 노동자들의 현실은 당사자들이 투쟁하지 않으면 어떤 것도 저절로 해결되지 않는다. 이달 29·30일 1박2일간 거리로 나선다. 29일 오후 3시 서울 청계천 전태일 다리에 집결해서 1천100만 비정규 노동자들의 요구안을 들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까지 행진한다. 요구를 전달하고 인수위 앞에서 밤을 새며 비정규직 당사자들이 목소리를 낼 예정이다. 윤석열 정권에 맞서는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 1박2일 투쟁대회에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길 바란다.

비정규직도, 장애인도, 성소수자도, 이주노동자도, 누구도 차별받지 않는 따뜻한 사회를 함께 만들자. 반노동의 질주를 멈출 비정규직 공동투쟁의 닻을 올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