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전 발생한 세월호 참사와 그 이후 벌어진 국가폭력에 대한 공식 사과, 여전히 실현되지 못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새 정부가 풀어야 할 대표적인 과제로 제시됐다.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용혜인(기본소득당)·강은미(정의당)·서동용(더불어민주당) 등 국회의원 50명은 13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세월호 참사 8주기 진상규명을 위한 과제 토론회’를 주최했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오민애 변호사(민변 세월호참사대응TF)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는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이 만들어질 당시 검찰총장을 맡았다”며 “새 정부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해결해야 할 과제가 무엇인지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새 정부에 바라는 6대 과제로 △세월호 참사와 이후 국가폭력에 대한 공식 사과 △진상규명과 성역 없는 책임자 처벌 △국가가 보유한 세월호 참사 관련 자료의 수집 과정에 대한 검증·자료 투명한 공개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활동에 협력하고 그 결과에 대한 비판적 수용 △세월호 참사를 온전히 기억하고 사회가 함께 치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 완성 △세월호 참사와 피해자들에 대한 혐오·인권침해 방지를 제시했다.

국회에도 4대 과제를 요구했다. 그는 △대통령기록물 공개결의 관련 논의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세월호피해지원법) 등 개정 △중대재해 인권침해와 관련한 공권력 남용 방지 근거 마련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촉구했다.

오 변호사는 “새 정부와 국회가 그동안 우리 사회가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밝히고 함께 기억하기 위해 해 왔던 수많은 노력을 가벼이 여기지 않고,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안전한 사회 건설에 함께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어 박승렬 4·16연대 공동대표 사회로 정성욱 4·16가족협의회 진상규명부서장, 이태호 4·16연대 상임집행위원장,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서동용·용혜인 의원이 토론에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