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소득보장제도는 시장과 민간 중심성 강화를 중시하면서 보편성 확대를 위한 개혁비전이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노총·참여연대·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등 9개 노동·시민·사회단체가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연 ‘새 정부 정책제안 연속토론회-소득보장 정책 편’에서 윤홍식 인하대 교수(사회복지학)가 이 같은 우려를 내놓았다.

윤 교수는 “윤석열 정부의 소득보장 정책은 현금지출은 억제하고, 사회서비스 분야는 민간 중심으로 확대하려는 전략을 취할 것으로 보인다”며 “현금지출 억제는 한국의 낮은 소득보장 수준을 간과한 것이고, 시장 중심의 사회서비스 확대는 신자유주의 방식에 기초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소득보장제도의 보편성 확대를 위해 소득기반 사회보험제도 전환 같은 개혁방안이 부재하다”며 “윤석열 당선자는 ‘증세 없는 복지’를 주장하고 있는데 복지지출이 정체됐던 이명박 정부와 비슷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진단했다.

윤 교수는 “이런 방식으로 어떻게 성장과 복지가 선순환할 수 있는지 논란의 여지가 크다”며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은 소득보장제도의 보편적 확대를 통한 내수 진작과 양질의 사회서비스 확대를 통한 괜찮은 일자리 창출, 생산성과 혁신 진작으로 이뤄지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집권세력의 이념을 떠나 한국 사회 우선과제는 심화한 불평등을 완화하는 것”이라며 “시민사회는 현금과 현물 둘 다 체제 수준에서의 보편적 확대와 전통적 고용관계에 기초한 소득보장제도의 전환을 요구하고, 성평등·소수자 같은 정체성 정치와 분배 정치를 동시에 확장하도록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오후에는 같은 장소에서 ‘보건의료 정책’을 주제로 한 두 번째 연속토론회를 열었다. 6일 오전에는 조세재정 정책, 7일 오후 사회서비스 정책을 주제로 연속토론회를 이어 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