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과 일자리 정책은 유연안정성 강화 기조로의 전환을 의미하지만 그 추진 과정에서는 정부 주도 일방이 아닌 조정과 협치를 통한 단계적 추진 방식이 돼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일자리연대는 30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새 정부에 바란다-노동개혁과 일자리 정책’ 주제의 토론회를 개최했다. 일자리연대는 김대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상임대표를 맡고 김태기 단국대 명예교수가 집행위원장을 맡고 있다.

상임대표 김대환 전 장관·집행위원장에 김태기 교수

이장원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노동개혁, 정책의지와 실천방안’ 주제발표에서 새 정부 노동개혁 핵심과 추진전략으로 △조정과 협치 △공정노동 기조 △유연안정성 강화 △단계적 추진을 제시했다.

이장원 선임연구위원은 “노동개혁 방식은 정부가 촉진하지만 일방적으로 주도하지 않고 노사의 자율성을 존중하되 사회적 책임을 묻고, 자유로운 노동시장 질서를 구축하되 그 한계를 보완하고 보호를 강화하는 세밀한 방식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과거 보수정부에서처럼 노동개혁을 시장경제 중심 일변도로 밀어붙여서는 성공하기 어렵기에 조정과 협치의 국가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노동존중으로부터 공정노동으로의 정책기조 전환’도 제시했다. 공정노동 개념을 ‘노사 간의 힘의 균형과 법치에 의한 행위규범 준수’ ‘노노 간의 근로자 다양성 인정과 민주적 운영’으로 설명했다. 그는 “노사를 동시에 고려하는 (파업요건 등) 제도개선과 연공적 보상, 과반노조 대표성에 대한 새로운 성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킬러이슈 피하고 유연안정성 초점”

해고 유연화 같은 노사·여야 간 직접 충돌이 불가피한 이슈는 피하고 노동시장 전반의 유연성·안전성 강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새 정부의 공정노동은 노동시장 전반의 유연성(임금체계·근로시간 유연화와 직무 간 이동 유연성 강화를 평생전직학습 등) 제고와 사회보험 확대 등을 패키지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동개혁 과제가 입법이 요구되는 만큼 가능 여부를 구분해서 순차적으로 추진하는 전략도 제안했다. 입법 환경이 조성되기 전에는 정책 공감대 화보에 우선 치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임금체계 개선을 위한 정보 구축과 확산,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시행과 보완, 모든 일하는 사람 보호 기본법 제정 등은 사회적 대화를 통해 추진하면 된다”며 “근로시간 제도 유연화, 최저임금 제도 개선,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개편 등은 갈등 요소를 동반한 법 개정보다는 행정적 개선에 대한 노사정 공감대를 확보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컨대 직무중심 임금정보 구축은 노사정이 당장 할 수 있는 과제가 아니냐고 했다. 임금정보 체계적 구축을 위해 임금정보의 공공재적 구축에 개별기업이 협력하도록 설득하는 것도 아울러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노동시장 전체 노동 이동성·유연성 정책 필요”

‘일자리 정책의 개혁방안’ 주제발표를 한 이지만 연세대 정치경제대학원 교수는 “차기 정부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원칙’에 근거해 ‘민간기업 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 정책을 추진할 것 같다”며 “현 정부의 일자리 정책의 한계를 보완하면서 노동시장 전체에서의 노동 이동성과 유연성, 사회안전망 정책이 결합된 유연안정성 정책 실행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노동유연성은 개념적으로 고용유연성, 임금유연성, 숙련유연성(능력과 숙련 다각화와 향상), 근로시간유연성, 공간유연성(근무장소 유연성)으로 구분된다”며 “차기 정부는 5가지 중 고용유연성을 제외한 4가지에 대한 구체적 일자리 정책을 포함하고 있다”고 제시했다.

주제발표에 이이 김태기 단국대 명예교수 사회로 김동배 인천대 교수(경영학), 윤기설 좋은일자리연구소장, 이정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임무송 전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이 참여하는 토론이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