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총이 “노사관계선진화위원회를 만들어 새 정부에 노사관계 개혁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경총은 출범을 앞둔 새 정부에 “노사자율을 중시하되 불법행위는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 달라”며 “노사관계 정치화를 지양하고 노사관계 법·제도를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총은 24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주요기업 인사·노무담당 임원들이 참석한 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우리나라 노동시장과 노사관계는 여전히 세계 최하위 수준으로, 국가경쟁력의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주장하며 “산업현장의 법질서 확립과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 같은 노사관계 개혁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 경총이 강조한 노사관계 개혁은 노동시장 유연성 확대와 노조활동에 대한 사용자 방어권 강화, 중대해재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개정으로 모아진다. 노동시장 유연성 확대를 위해 △파견·도급 규제 완화 △기간제 규제 완화 △노동시간 운영의 유연성 확대 △취업규칙 변경 절차 개정 △최저임금제도 개선 △임금체계 개편을 꼽았다. 사용자 방어권 확대 방안으로는 △대체근로 허용 △사업장 점거 금지 △부당노동행위 제도 변경을 제시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에 대한 의무내용을 명확히 하고 처벌 수준 완화를 주장했다.

경총은 학계 전문가와 주요기업 임원들이 참여하는 (가칭)노사관계선진화위원회를 발족해 정책 제언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