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역 노동·시민·사회단체가 6월 지방선거에 앞서 선거제도 개편을 위한 입법을 조속히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코로나 너머 새로운 서울을 만드는 사람들’(너머서울)은 23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7일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국민통합을 위한 정치개혁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대통령 4년 중임제와 결선투표제 도입을 비롯해 △국무총리 국회추천제 도입 △비례성 강화를 위한 선거제도 개편이 주된 내용이다. 민주당은 “대선 직후 6월 지방선거에 적용이 필요한 법안부터 개정하겠다”며 “기초의회 2인 선거구 폐지법과 위성정당 방지법부터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기초의회 2인 선거구 폐지법은 기초의원 지역구 최소 정수를 2명에서 3명으로 바꾸고, 4명 이상의 경우 선거구 분할 조항을 삭제해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위성정당 방지법은 지역구 의석수 50% 이상 추천정당의 비례대표 의석수 50% 추천을 의무화하는 게 뼈대다. 너머서울은 “국회 의석 172석을 보유한 민주당은 당장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열어 관련 논의를 시작하라”고 요구했다.

너머서울은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에게도 선거제도 개편에 동참할 것을 주문했다. 김진억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장은 “정치개혁을 거부하고 저해하는 국민의힘을 규탄한다”며 “정개특위에서 지방선거 개혁입법을 처리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말했다. 박희진 진보당 서울 서대문구 구의원 예비후보는 “윤석열 당선자가 약속한 국민통합 정부가 기득권 양당의 통합과 타협을 말한 게 아니라면 이번 지방선거부터 정치제도 개혁을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