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대선에서 불평등과 양극화 문제를 얘기하는 후보는 좀처럼 보기 어려웠다. 네 차례 이어진 주요 대선후보 TV토론회에서 한두 차례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불평등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고 언급하기는 했지만 주요 의제가 되지 못했다.

그럼에도 양극화 문제는 곪을 대로 곪았다. 2020년부터 지금까지 이어지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사회 불평등은 점차 심화하고 있다.

코로나19로 한층 심화한 양극화
저임금 비정규 노동자 800만명

지난해 고용이 불안하고 소득이 낮은 비정규 노동자 규모는 역대 최고였다. 통계청의 지난해 8월 기준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에 따르면 비정규 노동자는 사상 처음으로 800만명을 넘어선 808만6천명을 기록했다. 2019년 748만 명에서 60만6천명 늘었다. 전체 임금노동자에서 비정규 노동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같은 기간 36.4%에서 38.4%로 높아졌다.

임금격차도 2003년 통계 작성 이래로 가장 큰 폭으로 벌어졌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임금 차이는 156만7천원으로, 2019년~2020년 152만3천원보다 4만4천원 더 커졌다. 전체 비정규직 중 60세 이상은 임금노동자의 29.8%(240만3천명)로 가장 많다. 50대가 20.7%(166만7천명), 40대가 17.6%(141만9천명), 20대가 17.5%(141만4천명), 30대가 12.6%(101만6천명)로 뒤를 이었다. 노인과 여성, 사회적 약자가 임금이 낮고 고용이 불안정한 일자리에서 머물고 있는 현상이 확대되는 것이다.

이 같은 추세는 소득 양극화 통계와도 일치한다. 소득 상위 10% 소득(총급여 기준)을 하위 10% 소득으로 나눈 값인 소득 10분위 배율은 2019년 40.8배에서 2020년 42.4배로 벌어졌다. 근로소득 10분위 배율은 2010년 77.0배에서 2019년까지 매년 감소 추세를 보이다 코로나19가 유행한 2020년 상승세로 돌아섰다.

근로소득 지니계수도 같은 추세를 보인다. 2010년 0.511에서 2019년 0.444로 매년 낮아지다 2020년 0.446을 기록했다. 지니계수는 소득 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표다.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하다는 의미다.

“양극화 해소 핵심은 고용안정과 소득격차 해소,
구속력 있도록 법률 제·개정해 비정규직 보호해야”

전문가들은 양극화 해소를 위해 차기 정부가 고용안정성과 소득격차 해소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봤다.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임금이 낮고 고용이 불안정한 일자리를 임금이 높고 안정적인 일자리로 만드는 정책이 양극화 해소의 핵심”이라며 “상시·지속적 일자리는 정규직으로 채용한다는 것을 원칙이 아니라 구속력이 있도록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과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저임금 노동자에게 특히 도움이 되는 정책으로 공공성 있는 돌봄이나 자기계발 교육훈련비 등을 국가가 복지정책으로 실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플랫폼 노동자·프리랜서 증가 등 변화하는 노동시장 구조 역시 고려해야 한다고 봤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노동자에만 국한한다면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와 프리랜서 등이 배제된다”며 “예전에는 이중노동시장이라고 했다면 이제는 다중노동시장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모든 일하는 사람을 위한 기본법을 제정해 이들까지 법적 보호에 포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