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한도 재설정 논의가 대선 이후에야 재개된다. 대선 결과가 논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2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따르면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는 지난달 3일 회의에서 합의가 불발한 이후 한 달째 공전하고 있다. 차기 전체회의 일정도 잡지 못한 상태다.

근로시간면제심의위 심의기간은 지난달 3일로 종료한 상태다. 당일 회의에서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한 노사는 장외 대화로 이견을 좁힌 뒤 같은달 9일 전체회의에서 결론을 내기로 일정을 잡았다. 그런데 심위위원 중 한 명이 코로나19에 확진되면서 9일 전체회의는 연기됐고, 이후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일자 조정이 여의치 않다는 이유로 차기 회의를 열지 못했다. 최근에도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와 대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지난달 24일 간사단 회의를 열어 근로시간면제심의위 운영 방안을 논의했지만 전체회의 개최일자를 결정하지 못했다. 한국노총은 이른 시일 내 전체회의를 열어 결론을 내자고 제안했지만 재계가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사정은 17일께 간사단 회의를 한 번 더 열어 그간 논의에서 확인한 쟁점을 정리·조율하기로 했다. 이날 논의 결과에 따라 전체회의 일자를 잡기로 했다.

대선투표일 이후에 대화가 재개되면서 근로시간면제심의위 논의는 대선 결과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당장 노사는 대선일 이전까지는 장외교섭 등 비공식 대화일정을 잡지 않고 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노사 모두 적극적으로 이야기하자고 나서지 않는 상황”이라며 “대선 결과가 근로시간면제심의위 논의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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