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대통령선거가 채 한 달이 남지 않았다. 지금까지 대선에서 노동이 중심에 선 적은 없었지만, 이번 대선에서는 ‘노동 소외’가 두드러진다. 20대 대선은 노동자에게 어떤 의미를 지닐까. 3회에 걸쳐 대선을 바라보는 노동자 목소리를 듣는다.<편집자>
 

지난 19대 대선 모든 후보의 주장이었고 쟁점이 됐던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은 지켜지지 못했다. 소득주도형 성장으로의 전환을 통한 양극화 해소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20대 대선은 코로나19 유행 상황에서 치르는 선거다. 노동자의 일상이 완전히 달라졌는데도 과거 선거보다 노동이슈에 대한 주목도는 낮아졌고, 네거티브가 판을 친다. 그나마 국민 안전과 생명, 탄소중립과 산업대전환이 거론되는 정도다.

그래서 우리 금속노동자는 노동이슈를 이번 대선에서 크게 외치지 못한 반성과 아쉬움도 있다.

금속노동자는 탄소중립 전환 과정에 자동차·철강 외에도 다수의 연관 업종 노동자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볼 수 있는데도 이 길은 막을 수도 막아서도 안 되는 길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있다. 노동자의 희생 없이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는 길을 찾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런데 탄소중립과 산업전환 위기를 이해하지 못하는 후보를 보며 걱정이다.

내일을 바꾸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후보를 보며, 그 내일의 지향과 노동에 대한 무지와 퇴행을 걱정하고 있다.

최저임금 이하로 일하고 싶어 하는 노동자가 많다는 발언은, 그래서 최저임금제도의 취지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발언이다.

일주일에 120시간이라도 일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발언도 200여년 노동운동이 일관되게 노동시간 단축을 요구하고 투쟁해 관철한 역사성을 이해한다면 할 수 없는 발언이다. 그래서 걱정이다.

우리는 ‘이명박근혜’ 9년간 “저지하자” “막아 내자”만을 외쳐야 했다. “쟁취하자”를 외쳐 보지 못했다. 취업규칙을 마음대로 바꾸고 단체협약을 무력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 쉬운 해고를 막아 내기 위해 길거리를 헤매야 했다. 앞으로 5년을 또 그렇게 보낼 수는 없다.

코로나19 확산 피해는 비정규·비정형·불안정 노동자와 영세 자영업자에 집중됐다. 안전하고 좋은 일자리, 두터운 사회안전망 구축, 정의로운 전환의 필요성이 확인되고 있다. 20대 대통령은 노동을 이해하며, 산적한 현안을 해결할 정책과 비전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세계 10위권의 경제성장을 이루고 K-방역을 전 세계에 알린 대한민국은 명실상부 선진국의 반열에 올라섰다. 이제 노동선진국으로 도약할 것인가, 아니면 다시금 과거로 회귀할 것인가 갈림길에 서 있다.

최근 금속노련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정책협약을 통해 금속산업을 중심으로 한 제조업이 대한민국 국가경쟁력의 핵심이라는 것에 공감하며, 금속노동자의 노동기본권 확대와 사회적 양극화 해소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정책협약서에는 △원·하청 불공정거래 개선 △제조산업발전기본법 제정 △사업이전시 고용보장 △미래차 전환에서 자동차 부품업종 지원과 고용안정 △정년연장 △노동조합의 노사협의회 참여 보장과 근로자위원의 지위·활동 보장 △중소·영세 제조사업장 노동자 보호 △사회적 대화에 노동자의 참여 보장 △노동존중실천 국회의원단 제조협약 이행 분과 설치 9개의 정책과제가 담겼다.

이재명 후보는 금속노련 산하 오리엔트 시계공장을 포함한 여러 공장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 이런 삶이 그의 의식을 규정하고 있다.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를 거치며 우직하게 친노동 정책을 펼쳐 왔고, 약속을 지키려 최선을 다해 왔기에 이 후보와의 정책협약은 그 실천의 의지가 담겨 있다.

모든 노동자의 일할 권리와 노조할 권리 보장, 모든 차별 철폐, 노동시간 단축, 고용안정, 두터운 사회안전망 등 노동이 만들어 가야 할 세상이 거꾸로 돌아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 길에 금속노련 17만 조합원이 함께, 앞으로, 제대로 나아가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