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선대위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주요 공약인 기본소득을 비롯한 기본시리즈를 뒷받침할 기본사회위원회가 있다. 이재명 후보는 여러 자리에서 우리 헌법 가치에서 ‘경제적 기본권’을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강조하곤 했다. 지난해 11월 출범한 기본사회위는 “기본권 재구성” “기본권을 갖춘 사회” 같은 개념을 제시하면서 기본소득·기본주택·기본금융·을기본권을 중심으로 기본의료·기본교육·기본노동권 등 국민이 최소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매일노동뉴스>가 지난 8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선대위 기본사회위원회 위원장인 우원식(65·사진) 민주당 의원을 만났다. 우 의원은 ‘기본소득 설계자’ 강남훈 한신대 교수와 함께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다. 우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활동을 했다.

을지로위 활동하며 이재명 후보와 교감

- 기본사회위원회는 어떤 일을 하나.
“2013년부터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우리 사회 불평등·불공정·양극화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우리가 부닥친 저출산·고령화·저성장·저고용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고민했다. 여기에 전환적 상황이 결합돼 기술혁명·디지털 전환·포스트 코로나·기후위기 등 대한민국이 한 번도 가 보지 못한 상황에 부닥쳤다. ‘정의로운 복지국가’는 불평등·불공정 해결의 대안이다. 10대 경제대국이란 우리 위치를 잘 결합할 때 해볼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 우리나라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복지지출이 낮은 저복지 국가다. 소득 불균형뿐만 아니라 주거·자산·일자리·교육에서 불균형 문제 해법으로 기본시리즈를 주목했다.

기본사회위는 조직과 정책이 결합한 선대위 조직 중 가장 특징이 강하다. 정책의제로는 기본소득·기본주택·기본금융 등 기본시리즈에다 을기본권까지 4개 본부로 구성됐다. 140여명의 학자가 참여하고 있다. 조직은 전국기본소득국민운동본부과 150개 지부가 활동한다. 여기에 각 지역 국회의원과 지방의원도 결합돼 있다. 당에서 이 후보와 제일 가까운 철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선발대같이 선거운동을 앞장서 뛰고 있다. 조깅을 하면서 쓰레기를 줍는 ‘줍깅’ 같은 ‘선한 영향력’ 선거 캠페인을 펼치고, 이 후보 상징인 전통시장·골목상권 보호정책 중 하나인 지역화폐를 홍보하는 캠페인을 하고 있다.”

- 이재명 후보와 인연이 있었나.
“이 후보는 을지로위 활동에 관심이 높았다. 을지로위가 2014년 지방선거에서 생활임금제, 악성채무 문제, 대형마트 규제, 지역화폐 등을 공약으로 내놓았다. 그때 이 후보가 성남시장에 당선돼 그 일을 열심히 했다. 그때 이 시장이 이룬 성과는 을지로위 과제와 맞닿아 있다. 거기서 그는 공공의료원·공공플랫폼으로 한 발짝 더 나아갔다. 을지로위와 고민하는 내용이 비슷했다. 자주 만나지는 못했지만 만날 때마다 통하는 사람이구나 하고 여겼다.”

- 을지로위는 그동안 노동자·자영업자 등 ‘을’들을 위한 활동을 펼쳐 왔다. 기억에 남는 활동이나 성과를 꼽는다면.
“2013년 을지로위 활동을 하면서 수많은 현장을 다녔다. 서울시청 앞 전광판에서 씨앤앰 해고노동자가 고공농성을 한 적이 있다. 2014년 12월 말, 해를 넘기면 안 된다는 생각에 타결 전 일주일간 현장에 나갔다. 고 김용균씨 사망사고 관련 후속대책에 합의하는 과정에도 함께했다. 최근 택배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도 이뤘다.”

“기본소득 쟁점 한국 대선” 외국서도 주목

- 이재명 후보는 헌법 가치에서 사회·경제적 기본권을 강조한다. ‘기본사회’란 무엇인가.
“누구나 행복하게 살 권리와 함께 일한 만큼 대가를 제대로 받고, 억울한 일 당하지 않는 사회가 기본사회 핵심이다. 우리나라는 정치적 기본권은 크게 뒤처지지 않지만 사회·경제적 기본권은 그렇지 못하다. 기본사회 네 가지 핵심가치인 기본소득·기본주택·기본금융과 을기본권은 누구나 행복하게 살 권리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다.

수많은 복지제도가 있지만 사각지대가 많고 생활고에 목숨을 끊은 사건이 발생한다. 송파 세 모녀 사건이 대표적이다. 급한 월세, 병원비 등 몇십 만원이 없어서, 대출받기가 어려워서 곤욕을 치르는 사람들이 도처에 깔렸다. 최소한 그런 일을 당하지 않게 막고 이런 문제로 쓰러지지 않는 사회를 만들자는 게 기본소득·기본주택·기본금융의 핵심이다.

을기본권은 일한 만큼 대가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다. 10대 경제대국이 됐는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격차는 더욱 커지고 있다. 대·중소기업 취업률을 보면 대기업 17%, 중소기업 83%다. 17%에 들어가지 못한 나머지는 ‘이생망’(이번 생은 망했다)이 된다. 중소기업 노동자는 더 많이 일하는데 처우는 더 나쁘다.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누구나 행복한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는 기본시리즈와 일한 만큼 대가를 받는 을기본권이 기본사회 구성 요소다.”

-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집행위원회가 지난달 16일 이재명 후보의 기본소득 공약을 환영한다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어떻게 평가하나.
“아마도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라는 단체가 생소할 것이다. 네트워크는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제임스 미드 교수로부터 출발했다. 유럽을 비롯해 30개국이 참여한다. 그 단체에서 우리 대선에 주목하고 결의문까지 낸 것은 이례적이다. 각 나라에서 부분적 실험을 하고 있지만, 당선 가능한 유력 대선후보가 본격적으로 기본소득을 내걸고 나온 우리나라에 관심이 높다. 전 세계적으로 불공정·불평등·양극화가 심화하는 가운데 그 해법으로서 한국 기본소득이 대선에서 국민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기대하는 모습이다.”

-이재명 후보는 내년부터 연간 25만원, 임기 내 연간 100만원의 기본소득 공약을 발표했다. 지급하는 금액은 적은데, 재원 마련을 위해 제시한 국토보유세·탄소세 같은 증세에는 저항이 있다. 이 후보는 “국민 동의와 합의가 필요하다”며 공약 후퇴 논란을 부르기도 했다.
“후퇴는 아니다. 결국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느냐다. 증세하는 것이 아니다. (금액을) 조금 주는 게 도움이 되느냐고 하지만, 기본소득 등 기본시리즈는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다. 이 후보는 (기본소득에 대한) 의지가 분명하다. 후퇴하지 않는다. 이 후보는 현실적인 사람이다. 자기 목표를 갖고 현실적으로 헤쳐 오면서 여기까지 왔다. 우리 사회, 지구촌의 큰 방향을 놓고 국민을 어떻게 설득할지 늘 고민하고 있다. 부분 기본소득은 이미 하고 있다. 기초연금이 그렇다. 사회 취약계층에서 점점 확대해 최종적으로 ‘중복지 중부담’으로 가야 한다. 그러려면 국민적 동의가 있어야 한다.”

“시대교체 요구 실현 적임자 이재명 후보”

- 이재명 후보는 이낙연 전 대표의 대표 공약인 ‘신복지공약’을 수용했다. 보편복지 개념의 기본소득과 선별복지 개념의 신복지가 충돌하는 것 아닌가.
“충분히 양립 가능하다. 대립적으로 볼 필요가 없다. 적정한 곳에 복지를 제공하고, 우리 경제 수준에 맞는 최저선에서 출발해 차츰 이를 확대하고, 필요한 시기에 보편복지로 가겠다는 게 신복지 개념이다. 기본소득을 포함한 우리가 제기하는 기본정책은 성별·나이 관계없이 공동체 경제적 기본권을 보장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평균 복지지출이 12.2%인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은 20%다. 상호보완이 가능하다.”

- ‘비호감’ 대선에 정권교체 여론은 높다. 이번 대선 과정에서 불평등·양극화 심화에 따른 국민 고통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지금 대선에서 부각할 ‘시대적 과제’는 무엇으로 보나.
“그렇다. 그런 중요한 쟁점이 잘 부각되지 않는다. 도덕성 문제에만 함몰돼 있다. 결국 국민이 판단할 것이다. 정권교체 여론에는 두 가지 의미가 내포돼 있다. 민주당 정부가 국민 삶을 제대로 챙기지 못해 바꾸자는 요구가 있다. 다른 하나는 시대를 교체하라는 요구도 같이 들어가 있다. 고 노무현 대통령 당선은 노무현이라는 장수가 세상을 교체할 수 있는 시대정신을 들고나와 가능했다.

이재명 후보가 거기에 맞는 사람이다. 문재인 정부는 촛불정신을 이어받아 적폐청산 등 여러 가지 일을 했다. 하지만 관료집단을 제대로 장악하지 못했고, 부동산 문제가 겹쳐 정권교체 여론이 더 높게 된 이유를 제공했다. (노무현·이재명은) 위기의 시대에 외곽에서 새로운 자기 정치를 들고나왔다는 특징이 있다.”

- 지지율에서 이재명 후보가 고전하고 있다. 기본사회위는 어떤 역할을 하나.
“지금은 보수언론에 의해 씌워진 프레임으로 비호감 이미지가 높다. 다른 선거보다 국민 판단에서 여론이 요동친다. 이런 비호감도 높은 유력후보가 있는 선거에서는 향후 5년간 대전환 시기 국정운영 능력을 누가 가졌을지가 판단기준이 될 것이다. 선거에서 이런 비전을 잘 제기하면 충분히 당선 가능하다. 미래 비전과 방향을 연다는 점에서 기본사회위의 역할이 있다.”

글=연윤정 기자
사진=정기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