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후학교 강사들이 대선후보들에게 공공성 강화와 고용안정을 위한 정책을 제안하기로 했다.

공공운수노조 방과후학교강사지부는 6일 ‘공교육을 위한 방과후학교 4대 정책 제안’이라는 제목의 제안서를 8일까지 후보들에게 전달하고, 이에 대한 찬반 여부를 취합해 14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지부는 정책 제안에 회신하지 않은 후보의 소속과 성명을 공개할 방침이다. 4대 정책은 △방과후학교 공공성 강화 △강사 고용안정 △업체위탁 폐지 △방과후학교 근거 법률 제정이다.

지부는 방과후학교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방과후학교는 교육청이 책임지고 학교가 운영한다”는 원칙을 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방과후학교 운영 인력을 확충하고 코로나19 같은 감염병이나 천재지변으로 수업이 중단될 때 강사들이 보상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강사 고용안정과 관련해서는 ‘최대 2년 재계약 지침’을 철폐하고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고용연장을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교육청이 방과후학교 운영 가이드라인을 개정하거나 학교운영위원회가 방과후학교 교육계획을 심의할 때 강사 대표의 참여를 보장하라고 제안했다.

일부 학교는 학교가 직접 강사를 선발하지 않고 위탁업체에 운영을 맡기는 ‘업체위탁’ 방식으로 방과후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지부는 공교육을 외주화하는 업체위탁 방식을 점진적으로 철폐하고 위탁업체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강사들의 고용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방과후학교는 교육청이 매년 발표하는 가이드라인에 의해 운영된다. 지부는 방과후학교 강사 지위 보장과 인력·예산 확충을 위해서는 근거법령 제정이 시급하다는 주장을 제안서에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