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력 대선후보들이 기후위기에 무감하거나 심지어 역행하고 있다고 시민단체가 비판했다. 시급한 기후위기 해결을 위해 대선후보가 모두 참가하는 원 포인트 기후위기 대선 TV토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후위기 비상행동은 27일 오전 서울 중구 청계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28일 각당 대선후보에게 보낸 정책질의 회신 결과와 언론보도 등을 통해 드러난 발언을 근거로 기후위기 대응정책을 평가한 결과 매우 우려스러운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와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선후보는 아예 정책질의 회신을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정부 계승한 이재명, 탈핵에 ‘검토’ 강조
윤석열·안철수는 “신한울 건설 재개” 한목소리

평가 결과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대부분 정책질의에 ‘검토의견’만 밝혔다. 탈원전 정책 지속과 석탄화력발전 중단, 가덕도 등 신공항 백지화 같은 정책질의에 “찬성하지만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현우 기후위기 비상행동 정책언론팀장은 “이 후보는 가덕도와 새만금 같은 신공항 정책에 대해 지역민과 협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뚜렷한 정책의지가 있다고 보긴 어렵다는 평가다. 공사를 중단한 신한울원자력 3·4호기에 대해서는 국민 여론을 고려해야 한다고 답했고, 석탄화력발전 중단도 민자사업 중단을 위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윤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되레 원자력발전을 재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안 후보는 핵발전 재개 의지가 강하고, 석탄화력발전도 폐쇄보다 배기가스를 제로로 하는 장치를 이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공항은 이 후보와 마찬가지로 주민과의 소통을 강조했다. 기후위기 비상행동은 안 후보의 기후위기 대응정책 기조를 “기술만세”라고 평가했다. 김 팀장은 “윤 후보는 답변을 보내지 않았지만 언론보도를 종합하면 핵발전을 재개해야 하고 석탄화력발전을 중단해서는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며 “신공항도 필요하다는 태도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와 김재연 진보당 대선후보, 오준호 기본소득당 대선후보, 이백윤 사회주의 공투본 대선후보에 대해서는 “기후위기의 원인을 이해하고 피해 당사자를 염려하는 태도를 기반으로 구조적인 전환을 담보하는 정책을 촘촘히 구비했다”고 평했다.

“‘존경하는 국민’이 기후위기 피해자·당사자”
기후위기 의제 TV토론·10대 기후정책 강조

이날 참가자들은 각 후보들에게 재차 기후위기 대선 10대 정책을 제안했다. 이오이 기후위기 비상행동 공동운영위원장은 “대선후보가 항상 말하는 ‘존경하는 국민’이 바로 기후위기 피해자고 당사자”라며 “기후위기를 단일의제로 한 다회차 TV토론을 통해 기후위기 의제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의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기후위기 비상행동이 제안한 기후위기 대선 10대 정책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재)상향 △탄소성장법(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이명) 폐기와 기후정의법 제정 △재생에너지 보급, 탈석탄과 내연기관차 전환 목표 재설정 △신규 석탄화력발전소와 신공항 중단 △국민 생활 핵심 부문의 보편서비스 제공 △국민 기후일자리 프로그램 시행 △주 4일제와 에너지 휴가제 도입 △식량 자급률 상향 법제화와 생태유기농업 전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부조직 개편 △정의로운 기후 재원 마련이다. 시민 500여명의 온라인 투표와 현장심사를 통해 지난달 10일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