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를 제외한 후보들이 27일 시행하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을 개정하거나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생명안전 시민넷은 25일 오전 서울 마포구 청년문화회관 JU동교동에서 ‘대선 캠프 초청 국민 생명안전 대토론회’를 열고 20대 대선후보들이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생명안전 10대 과제를 제시했다. 이날 토론회는 ㈔김용균재단, 민주노총, 일과건강,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등이 공동주최했다.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은 “위험의 외주화로 하청·특수고용 비정규 노동자의 죽음이 계속되고 영세기업·건설·여성·이주노동자 등은 안전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다”며 “노동조건의 차별과 생명안전·보상의 차별이 또 다른 차별을 고착화하는 악순환이 계속된다”고 지적했다. 최 실장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제로 ‘차별과 불평등 없는 생명과 안전’을 제안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적용, 여성·이주노동자·현장실습생·방문·이동노동자 안전보건 대책 마련,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등을 요구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적용될 수 있도록 법개정을 요구했다. 현행 중대재해처벌법은 5명 미만 사업장은 적용제외다. 전체 재해의 80%가량이 50명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지만 적용유예로 법 실효성이 우려된다.

이들 단체는 △모든 노동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및 상병수당 도입 △생명안전 일자리 창출 △위험의 외주화 금지 △과로사 예방 및 정신건강 보장 △노동자 시민의 알 권리와 참여권, 작업중지권 보장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및 피해자 권리 보장 △인권의 원칙에 기반한 감염병 방역체계 및 공공의료 체계 확충 △교통안전 강화 △화학사고 및 화학물질 대책 등을 과제로 제안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캠프쪽 대표로 참여한 박두용 국민안심안보위원회 위원장은 “상병수당을 확대하고, 모든 노동자에게 한꺼번에 다 적용하지는 못하지만 전 국민 산재보험을 목표로 하겠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기본적인 입장은 1월27일 법 시행 뒤 보완해야 할 부분을 보완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 캠프 대표로 나온 김응호 노동생명안전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법시행 6개월~1년 뒤에 중대재해가 줄지 않는 일이 생길 것 같아 두렵다”며 “제대로 된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개정해야 한다. 건설안전특별법이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 중인데 2월에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송명숙 진보당 공동대표는 “죽지 않고 일할 권리를 전면적으로 보장하고 산재공화국 오명을 벗겠다”며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산업안전보건법 개정·중대재해처벌법 개정을 약속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캠프쪽은 시민사회가 제안한 생명안전 10대 과제에 대한 별도 입장 표명을 하지 않았고 행사에도 불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