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보험사들이 공공의료데이터 정보 제공을 요구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받고 있다. 정보수집을 허용하면 기업 이익을 위한 보험상품 개발에 사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노총은 24일 성명을 내고 “건강보험공단은 국민의 개인정보를 민간보험사에 넘기지 마라”고 촉구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을 발표해 과학적 연구에 의료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 개인 의료정보를 비롯한 민감정보를 기업들이 활용·공유할 수 있게 허용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일었지만 정부는 정책을 강행했다.

우려는 현실화하고 있다. 민간보험사들은 의료정보를 관리하는 공단에 ‘과학적 연구’에 활용하겠다며 공공의료데이터 제공을 요구하고 있다. 새로운 보험상품과 서비스 연구개발·개선 등 산업적 목적을 위해 연구를 하겠다는 취지다. 공단은 지난해 9월 보험사 5곳이 자료제공을 신청하자 “과학적 연구 기준 준수와 자료제공 최소화 원칙을 지키지 못했다”며 거절했다. 한국노총에 따르면 이들 보험사는 최근 공단 지적사항을 보완해 재신청을 했다. 25일 공단 국민건강정보자료제공 심의위원회에서 정보제공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이윤을 좇는 민간보험사의 보험상품 개발은 빈부격차에 따른 국민건강 불평등을 야기하는 것으로 귀결할 우려가 크다”며 “더 많은 민간 보험상품을 만들고 가입하게 해 국민건강보험을 약화하려는 민간보험사의 행태에 공단 의료정보가 제공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한국노총은 성명에서 “심의위는 돈벌이 연구 목적인 민간보험사의 개인 민감정보 제공 신청을 거절하라”며 “민감한 개인정보를 주체 동의 없이 활용하겠다는 보험사의 요청에 엄정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