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의 분뇨 수집·운반 노동자들이 파업을 준비하고 있다. 전국에서 가장 낮은 임금을 해소하고 정화조 요금을 인상하기 위해서다. 정화조 청소 대란이 불가피해지고 있다. 노동자들은 경북지방노동위원에 쟁의조정을 신청하고 지난달 30일 경북지노위 특별조정위원회에서 조정중지 결정을 받았다. 언제라도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 상태다. 파업을 준비하고 있는 김대천(48) 지역연대노조 위원장을 <매일노동뉴스>가 지난 8일 대구 북구 노조사무실에서 만났다.
주 6일 일하고 250만원 받아
- 대구지역 분뇨수집운반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은 어떤가.
“대구의 정화조업체는 66개로 전국에서 가장 많다. 서울은 55개, 부산은 43개, 광주는 11개다. 업체는 많지만 요금은 전국에서 가장 낮다. 대구의 정화조업체는 구청에서 정한 요금을 초과해서 받을 수 없다. 조례로 그렇게 정했다. 그런데 정작 요금 인상은 늦게 해 줘 정화조업체는 지속적으로 수익이 저하됐고 이는 고스란히 노동자들에게 전가됐다. 주 6일 근무하면서 250여만원의 급여를 받고 있는 노동자들이 작은 차는 5톤, 큰 차는 14.5톤의 차량을 운행하고 있다. 차령기준이 없어서 대부분 15년에서 20년 이상 노후화된 차량으로 분뇨를 수거해 운반하고 있다. 또한 차량사고가 발생해도 회사는 자동차보험 이상의 처리를 노동자들에게 전가하거나 사고가 나면 노동자들을 해고하려 하고 있다.”
- 노사협상의 쟁점과 현황은.
“첫 번째는 구·군청의 즉각적인 요금 인상과 요금 인상 이후 근로자들의 처우개선을 확약해 주는 것이다. 두 번째는 열악한 근로조건 개선이다. 사측은 5명 미만 사업장임을 강조한다. 하지만 여러 회사가 한 사무실에 모여 수입과 지출을 관리하는 만큼 사실상 하나의 회사로 운영하고 있다. 형식적으로 근로기준법을 악용해 상시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이라는 이유로 부당해고 구제나 휴일근로 및 연장근로수당 그리고 연차휴가 등 근로관계에 중요한 내용에 대해 엄청난 불이익을 주고 있다.
하수처리와 관련해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 대구시의 구·군청에서 분뇨처리를 위탁받은 대행계약서에는 계약기간이 없어 계속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다. 또한 행정권한을 남발해 66개 업체가 허가돼 있다. 지자체가 지휘·감독 및 조치명령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방치하는 바람에 적적한 원가가 반영되지 않아 전국 최하위 요금으로 운영되고 있다. 노동자에게는 최저임금 수준이고 차량을 오래된 낡은 차량과 도구를 사용해 분뇨수거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자체의 안일한 행정이 만들어 낸 결과다.”
원가분석은 하지만 2년 지나서야 반영
- 대구시는 원가분석을 어떻게 하고 있나.
“대구시는 원가분석을 하고 1년반 또는 2년이 지나서야 요금을 인상한다. 인상 효과가 반감되는 이유다. 요금을 15% 인상한다고 가정해 보자. 1년 뒤에 요금을 인상하면 3년 중 2년만 인상 효과를 보게 돼 원가의 70%만 수익이 난다. 2021년 원가조사서에 근거해 주요 광역시별 요금체계 현황을 살펴보면 지자체에서 지원금을 지급하는 울산을 제외하고 대구시의 요금이 현저히 낮다.
원가조사서상 노무비의 기준단가를 보면 월 급여가 440만원 정도 된다. 노동자들이 근무하는 여건에 비해 높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 정도의 급여 수준은 돼야 힘들고 열악한 근무환경을 바꿀 수 있을 것이다. 대구시가 물가상승률에 비례해 제대로 된 요금을 적용하고 폐업지원금 및 대체사업 지원 등을 통해 업체수를 적정수준으로 조정해 나가야 한다.”
- 요금(인상) 현실화가 안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가.
“지자체들의 탁상행정과 안이한 대처 때문이다. 정화조는 1년에 한 번 청소하면 되기 때문에 요금이 크게 비싸지 않다. 그런데도 지자체는 요금이 인상되면 민원이 늘어난다는 핑계를 대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를 너무 의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공공기관의 행정력은 선거와 관계없이 집행돼야 하지만 이렇게 요금만 묶어 두고 지자체는 나 몰라라 한다.”
- 적정한 분뇨 수집·운반 업체수는 어느 정도인가.
“2021년 대구시 원가조사서에는 66개 업체를 38.63개(약 39개)로 줄여야 한다는 결과가 있다. 궁극적으로 직관 설치를 통해 청소업체가 없어지는 상황까지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지자체가 준비해야 한다. 지금처럼 미래를 내다보지 못하고 현재 노동자들의 입만 틀어막는 방향의 정책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
현재 요금을 회사가 받아서 회사를 운영하는 방식인데 앞으로는 분뇨처리장으로 연결되는 직관 설치가 가속화된다. 그러면 관리나 청소 및 운영비용이 추가될 수밖에 없다.
- 노동자 근로조건 개선방향을 제시한다면.
분뇨 수거·처리는 악취를 감수하는 노동이며 정말 힘들고 신성한 노동임에도 저임금으로 노동착취를 당하고 있다. 대구시 원가조사서에서 확인했듯이 정화조 요금을 타 도시와 비슷한 수준으로 인상해야 저임금 해소와 노후차량 정비 등 근본적인 문제 해결로 나아갈 수 있다. 최소한 구청 용역으로 운영되며 월 임금 400만~500만원인 환경미화원 정도로 처우를 개선해야 분뇨를 처리하는 위생·정화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이 보장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