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노동자들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개편안 철회와 공무직 차별시정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3개월간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집회를 이어 온 공공기관 노동자들은 최근 ‘위드 코로나’ 방역지침 시행에 따라 수도권 집회가 가능해지면서 이날 처음으로 서울 시내에서 집회를 진행했다.

공공연맹(위원장 류기섭)은 1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민은행 앞에서 99명이 참가한 가운데 공공부문 7대 요구사항 관철과 기재부 해체를 촉구하는 집회를 진행했다. 지난 8월 한국노총공공부문노조협의회(한공노협)가 시작한 대정부투쟁의 일환이다. 한공노협에는 공공연맹을 비롯해 공공노련과 금융노조가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LH 혁신안 철회 △노동이사제 도입 △사내대출 혁신지침 철회 △임금체계 개편 중단 △임금피크제 폐지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공공연맹은 여기에 공무직 처우개선을 포함한 7대 요구사항 수용을 촉구했다.

류기섭 위원장은 기재부 주관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거부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기재부가 경영평가로 공공기관을 좌지우지한다”며 “공공 노동자들이 경영평가 거부운동을 통해 공공기관을 통제하려는 기재부의 예봉을 꺾자”고 제안했다. 경영평가는 매년 공공기관의 경영 효율성을 평가하는 제도다. 등급에 따라 성과금을 분배한다. 류 위원장은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공기관운영법)에 따라 자율경영과 책임경영을 보장받고 있지만 기재부가 경평과 인사·예산권을 틀어쥐고 갑질을 한다”며 “공공부문 노동자가 기관의 설립목적에 따라 체계적인 대국민 서비스를 하려고 해도 기재부가 통제만 우선해 지침 하나로 현장을 망가뜨린다”고 규탄했다.

허권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은 “선출되지 않은 홍남기 부총리가 예산을 통제하면서 사실상 모든 권력을 휘두른다”며 “공공성을 담보해야 할 공공기관을 효율성 잣대로 평가해 통제하고 멋대로 임금체계 개편을 추진하고 부동산정책 실패를 공공기관에 전가하는 등 전횡을 일삼는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