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산재병원이 지역 산재의료의 허브 역할을 하려면 독일 재해보험조합처럼 산재 예방·보상 관련 정책을 시행하는 데 노동자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9일 오후 보건의료노조가 서울 영등포구 노조 생명홀에서 ‘산재의료환경 구축과 공공산재병원 역량 강화를 위한 근로복지공단 산재병원 워크숍’을 열었다.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은 발제에서 “산재병원으로서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는 독일과 한국의 근본적 차이는 노동에 대한 인식, 산재 및 산재노동자에 대한 인식차”라며 “한국은 노동자에 대한 기본 인식이 낮고 특히 오랜 기간 산재를 노동자 과실로 치부하면서 산재보상을 시혜적 관점으로 바라봤던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실장은 “독일의 산재병원은 재해보험조합이 운영하는데 조합은 노사 동수 운영·결정구조를 갖고 있다”며 “산재병원을 비롯한 산재 예방·보상에 대한 사업과 예산을 집행하는 데에 노동자들의 요구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공단 산재병원은 1977년 장성병원(공단 태백병원) 설립을 시작으로 현재 15개 기관(병원 10곳, 케어센터 2곳, 외래재활센터 3곳)으로 운영되고 있다. 가장 규모가 큰 안산병원이 449병상이고 이 외에는 187~395병상 수준이다. 지역공공병원이 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최소 기준으로 △300병상 이상 △전문의 50명 △간호1등급이 제시되고 있는 만큼 산재병원의 역할을 다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공단 산재병원 운영구조와 관련한 지적도 이어졌다. 신선미 보건의료노조 근로복지공단의료본부지부장은 “의료사업본부는 산재 관련 의료정책을 총괄하는 부서인데도 하나의 사업본부로 존재해 위상이 낮고 관련 의료인 출신이 많지 않아 정책적 추진력도 낮을 수밖에 없다”며 “보험부문과 의료부문의 순환근무 기피 등 조직적·화학적 통합이 현재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