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 여야가 연일 ‘고발사주’와 ‘대장동 의혹’으로 갈등을 빚으며 민생 대선의제가 실종될 것을 우려한 시민사회가 직접 대선의제를 제시했다.

참여연대는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옥상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속가능한 한국 사회를 위해 남은 선거 기간 동안 반드시 의제화돼야 할 개혁과제를 발표한다”며 ‘참여연대가 제안하는 20대 대선 개혁 의제’를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사회안전망 강화와 노동권 보장을 제안했다. “모든 노동자가 안전할 권리가 있고, 보호받지 못하는 취약노동자가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며 5명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과 근로기준법 적용을 과제로 내세웠다. 일하는 사람이라면 모두 노동자로 보고 이들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위험의 외주화 금지를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도급금지 범위 확대를 제시했다. 비정규직 사용사유를 제한하는 것과 더불어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현행 2년에서 더 줄이는 방향을 강조했다.

코로나19 유행으로 필요성이 강해진 공공의료 확충도 내세웠다. 70개 중진료권 중 공공병원이 없는 30곳에 공공병원 설치 로드맵을 만들고, 공공의료관리청을 설립해 코로나19와 같은 상황에서 공공보건기관 연계체계를 확립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도록 했다. 응급과 분만·암 등을 필수의료로 분류해 전면급여화하는 간병국가책임제 현실화 방안도 내놓았다.

이 외에도 △주거 안정과 자산 불평등 완화를 위한 제안 △경제민주화와 중소상인 보호를 위한 제안 △권력기관 개혁과 민주적 통제 강화를 위한 제안 △모두의 인권과 기본권 보장을 위한 제안 △평화와 군축을 위한 제안 등도 대선의제에 포함됐다.

김진석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은 “많은 과제가 문 정부가 지난 5년 책임지겠다고 했지만 지켜지지 못한 약속들”이라며 “같은 과제를 내야 하는 심정이 참담하다”고 말했다.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거대 양당의 대선을 향한 경쟁에는 시민의 삶이 없다”며 “대선은 상대방의 허물을 부각시켜 자신의 권력을 키우는 쟁투가 아니라 시민의 인간다운 삶과 기본권을 보장하는 국가 책무를 상기시키고 제도화하는 자리가 돼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