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자영업자에게 고용보험 적용을 확대하기 위한 논의에 들어간다.

경사노위는 30일 오전 서울 중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자영업자 고용보험 적용확대 연구회’를 발족했다. 연구회 좌장은 이병희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맡았다. 자영업단체를 대표해 김삼희 한국외식업중앙회 연구실장·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연구위원이 위촉됐다. 노사단체인 한국노총과 한국경총·대한상의가 참여하고 정부쪽에는 고용노동부·중소벤처기업부·기획재정부가 참가한다.

우리나라 취업자 가운데 자영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기준으로 20.5%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일곱 번째로 자영업자 비중이 높다. 정부는 지난해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을 통해 2021년 7월 특수고용 노동자에 이어 2022년 1월 플랫폼 종사자, 2023년 자영업자로 고용보험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