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노동계는 임금보전 없는 "근무시단 단축은 무의미 하다"면서 임금보전을 요구하면서 수용하지 않으면 시위로 이어가겠다고 경고했다.
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등 경영계는 "준비안된 주5일제근무는 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 주5일 근무 입법 예고를앞두고 노. 사.정간의 충돌이 우려된다.
■정부 "노. 사입장 절충 노력"
정부는 주5일 정부안은 지난 9월에 공개된 노사정위 공익위원안에 그동안 협상과정에서 드러난 노. 사 의견을 절충하려고 노력했다고 밝히고 있다.
주5일 근무제를 2010년까지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한시적이지만 초과근로시간 상한선을 현행 주당 12시간에서 주당 16시간으로 늘린 것은 경영계의 입장을, 주5일 근무제에 따른 임금보전을 법 부칙에 선언적으로 규정하고 이행을 위해 행정지도를 하도록 한 것은 노동계의 정서를 각각반영했다.
또한 월차휴가 폐지와 생리휴가 무급화,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등은 어느 한 쪽에 치우치기 보다는 철저히 국제적인 기준을 채택했다.
특히 노. 사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간자적 입장인 노사정위 공익위원회 안을 가급적 손대지않는 범위내에서 정부안을 짜낸 노력이 엿보인다.
■임금보전. 시행시기 쟁점
노사정 협상의 최대 쟁점이 되었던 '임금보전'부문은 노동계와 경영계모두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임금보전과 관련 주5일 근무로 무급화되는 일요일의 8시간과 토요일 단축된 4시간의 임금보전을 원칙으로 행정지도 하기로 했다.
그러나 노동계는 "임금보전 없는 근로시간 단축은 무의미하다"면서 "무급화되는 8시간과 4시간 단축분은 물론 생리휴가, 연차, 월차휴가 비용모두를 임금에 보전해달라"고 주장한다.
경영계는 "노사간 교섭이 계속될 수 있고 노사합의가 국민의 여망임에도불구하고 정부가 단독안을 만든 것은 성급한 행위다"면서 "정부안에 나온 휴가일수와 시행시기 등은 수용하기 힘든 부분이다"고 밝혀 노. 사간의 입장차이를 좁이지 못하고 있다.
■노동계 "임금보전 명문화하라"
노총은 이날 "정부 입법안에는 임금보전을 포함해 공익위원안보다 개선돼야 한다는 노총의 일관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노총의 요구가 즉각 수용되지 않을 경우 동원가능한 모든 수단을 다해 강력한 투쟁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노총은 2010년까지 단계적인 도입을 비롯해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초과근로시간 상한선 유지, 생리휴가 무급제 등 정부안의 모든 항목에서노동계의 입장이 외면됐다는 주장이다.
노총은 특히 노사정 협상의 결렬 원인이 되고 있는 임금보전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안이 형식적인 내용만을 담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노동계의 한 축이지만 주5일 근무제 논의에 불참해온 민주노총은정부의 단독입법을통해서라도 주5일제를 실시한데는 반대하지는 않지만단계적 도입은 중소영세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희생시킨다면서 이 조항을수정하지 않으면 총파업 등 총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경총 "시행시기 이르다"
경총은 정부가 주5일 근무제를 내년 7월부터 2010년까지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확정, 단독입법을 추진키로 한데 대해 "도저히 수용할 수없다"는 입장이다.
경총 관계자는 "노사가 물밑에서 막바지 교섭을 진행하고 있는 와중에정부가 성급하게 입법을 추진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주5일 근무제 도입문제는 반드시 경영계와 노동계가 충분히 합의를 본 내용을 바탕으로 추진한다는 원칙이 지켜져야 할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특히 "시행시기와 휴가일수 등의 핵심쟁점에서 경영계의 입장이 반영돼 있지 않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중소기업도 도입 반대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도 이날 서울 여의도 기협중앙회 2층 국제회의장에서 중소기업 대표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5일 근무제 도입 반대' 긴급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결의문에서 "최근 노사정 합의없이 정부가 단독으로 주 5일근무제도입을 추진하려는데 대해 좌절감을 느낀다"며 "중소기업의 비용부담을 가중시키는 주5일 근무제 조기도입을 결사 반대한다"고 밝혔다.
또 "주5일 근무제 도입은 경기가 회복된 시점에서 현행 휴가제도 및 제반여건 개선과 함께 추진돼야 할 것"이라며 "제도 도입 논의에 앞서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 금융지원, 사회보장부담금 인하 등 지원방안을 강구하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