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폐업이나 도산 같은 이유로 회사에서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에게 사업주 대신 정부가 지급한 대지급금이 2016년 이후 올해 6월까지 2조4천212억원에 달하지만 회수한 금액은 5천598억원(23.1%)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2016~2021년 6월까지 연도별 임금 체불 등 대지급금 지급 및 환수 현황’ 자료에서 이같이 밝혔는데요.

- 사업장 규모별로는 ‘10명 이상~49명 이하’ 사업장에서 18만2천851명에게 9천105억8천만원이 지급돼 금액 기준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4명 이하’ 6천107억1천200만원(17만2천499명), ‘4명 이상~9명 이하’ 4천46억1천500만원(9만4천558명) 순이었습니다. 50명 미만 사업장에 대한 대지급금이 전체의 79.5%(1조9천259억700만원)을 차지했네요.

- 윤 의원은 “더욱 큰 문제는 근로자에게 대지급금을 대신 지급하고 사업장으로부터 돌려받지 못한 미회수액이 매년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라며 “회수율 역시 2016년 35.1%, 2017년 30.9%, 2018년 32.8%, 2019년 28.6%, 2020년 9.9%, 2021년 1~6월 2.1%였다”고 지적했습니다.

- 그는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구상권 강화를 통한 회수율 제고 등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구직포기 청년 돕는 ‘도전지원사업’, 보호종료아동까지 확대

- 구직단념 청년에게 월 20만원의 실비와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청년도전지원사업’ 대상이 보호종료아동으로 확대됩니다.

- 고용노동부는 27일 오후 (사)한국아동복지협회 및 (사)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는데요. 이에 따라 노동부가 전국 자치단체 청년센터를 통해 구직단념 청년들의 취업 역량 강화, 자신감 회복을 통해 구직의욕 고취를 지원하는 사업 대상이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까지 확대됩니다.

- 박화진 노동부 차관은 “청년도전지원사업은 구직기간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정부가 발굴해 심리 상담, 자신감 강화 프로그램 등을 통해 취업 역량과 의욕을 제고하는 사업”이라며 “자립 준비 청년들 역시 시설 밖으로 첫발을 내딛음과 함께 자신감을 북돋워 주는 심리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돼 청년도전지원사업을 함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가계부채 위험 강조한 금융 전문가들

-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27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경제·금융시장 전문가와 만나 금융시장 위험을 점검했다고 합니다.

- 전문가들은 부채 악화에 우려를 드러냈는데요. 신용상 금융연구원 센터장은 “한국 가계부채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규모와 증가속도가 세계 최상위권”이라며 “가계 부실과 자산가격 위험이 경제의 시스템 위험으로 전이하지 않도록 선제적 대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 이종우 경제평론가는 “GDP대비 가계부채 비율과 자영업자 대출 비율을 고려할 때 가계부채 양질이 모두 악화했다”며 “충격이 있더라도 대출규제 정책 강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 고 위원장은 “각종 잠재 위험요인 뇌관을 선제적이고 안전하고 확실하게 제거할 필요가 있다”며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토대 위에서 우리 경제의 가장 큰 잠재 위험인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강도 높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금융위는 당장 가계부채 추가대책으로 차주 상환능력 평가 제고를 시사하고 있습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조기 도입이 유력하다는 분석인데요.

- DSR은 대출의 연간 원리금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눈 것입니다. 내년 7월부터 대출액 2억원을 넘기면 DSR 40%를 적용해 연소득의 40%에 해당하는 돈만 빌릴 수 있게 규제하기로 했는데 이를 앞당길 가능성이 생긴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