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경제연구소(www.seri.org)는 18일 ‘외환위기 이후 경제활동참가율의 변화 추이와 그 시사점’ 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경제활동참가율이 회복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의 실업률 감소는 실제적인 고용상황 개선 을 의미하지 않는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외환위기 이후 실업률은 지난 98년 6.8%로 급증했으나 지난해엔 4.1%로 떨어졌고 올 9월엔 3%로 꾸준히 하락했다. 반면 경제활동참가율은 지난 97년 62.2%에서 98년 60.7%로 하락한 후 지난해와 올 3/4분기까지도 60.7%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 선진국에 비해 15~20%포인트 낮아 = 경제활동참가율은 한 나라의 인구 가운데 생산활동을 목적으로 노동을 제공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사람이 전체 생산가능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사회가 고도화될수록 이 비율은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남자의 경제활동참가율만 놓고 볼 때 미국과 캐나다는 80%대, 일본은 90%대를 기록하고 있으나 한국은 74% 수준에 머물고 있다. 여자의 경우는 격차가 더 심하다. 스웨덴 미국 일본 캐나다 등이 60~70%대임에 비해 한국은 48%에 그치고 있다.
이 연구소의 최숙희 수석연구원은 “실업자의 일부가 구직을 포기함으로써 실업자에서 누락되고 비경제활동인구에 편입되기 때문”이라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비교할 때 한국의 경제활동참가율은 15~20%포인트 가량 낮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 잠재노동력 개발이 절실 = 앞으로 한국이 지속적으로 성장·발전하기 위해서는 고용참여율의 확대가 필수적이며, 구직 포기자를 경제활동인구로 재편입시키는 정책도 동시에 고려돼야 한다고 연구소는 주장했다. 여성의 고용참여 확대를 촉진하기 위해 고용정책도 개발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연구소는 무엇보다 향후 경제성장과 경제활동참가율 증가의 원동력은 서비스산업의 성장이 될 것으로 보고 이를 활성화하는 정책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