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가 골목상권 침해에 비판 여론이 불거지자 “골목상권에서 손을 떼겠다”고 했지만, 시민들은 여전히 불안해하고 있다. 카카오가 뒤늦게 ‘상생’을 말했지만, 이를 믿는 이는 별로 없다. 카카오가 이익 안 나는 사업만 철수해 실속만 챙길 것이란 전망이 유력하다. 카카오는 무려 158개 사업체를 가지고 있다. 어느 걸 정리할지도 정하지 않은 채 소나기만 피하겠다며 세부 계획 없이 모호한 상생 발언만 내놨다.

창원과 서울 등 지방정부마다 수년째 공을 들여 ‘공공자전거’ 인프라를 구축했지만, 카카오는 ‘T바이크’를 확대 보급하면서 무임승차했다. 카카오는 자전거 전용도로를 구축하는 데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도로’라는 공공재를 이용해 돈벌이에만 급급하다.

급기야 보수언론조차 플랫폼 기업들의 무임승차 후 시장교란을 비판하고 나섰다. 동아일보는 ‘혁신과 독점 사이 플랫폼 기업의 길을 묻다’는 제목으로 플랫폼 기업 생태계를 집중 조명하고 있다.

임기 막바지 정권의 낙하산 논란도 이어져 말썽이다.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이 낙하산 논란을 빚은 황현선 전 청와대 행정관을 투자운용본부장으로 선임하려고 했던 계획을 미뤘다. 그 자리는 2025년까지 20조원 규모로 조성할 ‘한국형 뉴딜펀드’를 책임지는데 황 전 행정관은 관련 경력도 없었다. 그는 2017년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전략기획팀장을 맡았다가 문재인 출범 이후 청와대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으로 일했다. 정권 말기에 어디 공기업 자리 하나라도 비면 수십 명씩 친정부 인사들이 줄을 대고 있다는 소식이 파다하다. 이런 꼴을 문재인 정부에서도 봐야 하는 게 신기할 따름이다.

기후정책 분석기관인 클라이밋액션트래커(CAT)가 지구의 평균 온도 상승폭을 1.5도로 제한한 파리 협정에 부합하는 정책을 펴는 나라들을 등급으로 매겼다. CAT는 유엔 기후변화협약 사무국에 제출된 각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평가해 ‘부합’ ‘대략 양호’ ‘불량’ ‘매우 불량’ ‘심각하게 불량’ 5개 등급으로 나눴다.

그 결과 전 세계 37개 나라 가운데 서아프리카에 있는 감비아만 유일하게 ‘부합’ 등급을 받았다. ‘대략 양호’ 등급을 받은 나라들도 코스타리카·모로코·나이지리아·에티오피아·케냐·네팔 등으로 대부분 개발도상국이었다.

독일·미국 같은 선진국은 ‘불량’에 속했다. 한국과 인도·중국 등 15개 나라가 가장 낮은 등급인 ‘매우 불량’에 속했다. 한국과 중국은 석탄화력발전 때문에 낮은 등급을 받았다. 특히 중국은 지난해 전 세계 석탄의 75%를 생산했고 그다음은 인도였다. 이런 부끄러운 기록은 여러 언론에 비중 있게 다뤄지지 않았다. 경향신문이 지난 17일자 14면에 ‘온난화 늦추기 파리협정 부합한 나라 감비아 유일’이란 제목으로 보도했다.

같은 날 동아일보는 경제섹션 2면에 ‘탄소세 부과 땐 연평균 성장률 최대 0.32%P 하락’이란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기후변화 대응이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인용했지만, 경제성장률 만능주의가 짙게 깔려 있는 기사다.

동아일보 기사를 본 독자들은 탄소세가 경제에 악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할 거고, 그런 생각은 탄소세 도입 시기를 늦출 수밖에 없다. 결국 기후변화 대응은 차일피일 늦춰질 수밖에 없다. 우린 디스토피아를 확대재생산하는 이런 기사를 매일 접하며 산다.

전 민주노총 미조직비정규직실장 (leejh67@hanmail.net)